[鑄成하 記者의 서울과 平壤사이]脫北者定着 시스템 확 바꿔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6日 03時 00分

鑄成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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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 제2 하나원 전경. 연간 2000명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입소한 탈북민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동아일보DB — 講院華川郡의 第2 하나圓前景. 年間 2000名은 受容이 可能하지만 지난해 入所한 脫北民은 數十名에 不過했다. 東亞日報DB

새해 劈頭부터 脫北靑年의 越北消息이 話題가 됐다. 寢臺 매트리스나 이불 等 집안의 큰 짐을 굳이 힘들게 밖에 내놓고 간 것으로 보아 正常은 아닌 듯 보인다. 於此彼韓國社會에 適應하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事件이 벌어지면 前方境界나 脫北民管理失敗가 話頭가 된다. 지난 10年間北으로 最少 30名의 脫北民이 돌아갔지만, 가기 前에 막은 事例는 거의 없다. 韓國이 싫어서 뜨겠다는 脫北民은 막기 어렵다. 金正恩도 못 막은 脫出을 韓國政府가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또 막아서도 안 된다.

言論에선 이番越北의 動機가 生活苦 때문이라며 政府支援이 未洽하다고 指摘한다. 지난 數十年 동안 脫北民關聯事件이 터질 때마나 늘 따라 나오는 말이다. 정작 脫北民社會에선 支援額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不滿이 크다. 要約하면 “脫北民定着豫算이란 名目을 내걸고 돈이 허튼 곳에 다 나간다”는 不滿이 많다.

이番에 越北한 靑年은 지난해 3月 하나圓을 卒業해 社會에 나왔다. 지난해 韓國에 入國한 脫北民은 3分期까지 48名에 不過했다. 4分期까지 다 合쳐도 2021年엔 入國者가 60名內外일 것이다. 再昨年 2020年에 入國한 脫北民은 229名이다.

그런데 政府의 脫北民受容 시스템은 每年最小 3000名以上入國한다는 것을 前提로 만들어졌다. 國內入國脫北民은 2006年 2000名을 넘고, 2009年 2914名이 入國해 頂點을 찍었다. 入國者가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자 政府는 부랴부랴 各種對策을 세웠다. 京畿 안성시의 하나圓을 大幅增築하고 講院華川郡에 第2 하나圓을 만든 것이 代表的이다. 5年前統一部出入記者였을 때 關聯豫算을 보니 제2 하나院에 契約職을 包含해 70餘名이 勤務했고, 豫算은 約 250億 원이 支出되고 있었다. 只今도 維持에 200億 원은 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 第2 하나院에 昨年에 入所한 脫北民은 不過數十名이다. 數十名이 몇 달 머무는 데 數百億 원이 나가는 것이다. 다 脫北民關聯豫算이다. 安城 하나院度年間 3000名은 受容이 可能한데 거기도 텅텅 비었다. 昨年에 入國한 脫北民 60名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數의 公務員이 月給을 받으며 從事한다.

어디 하나원뿐인가. 脫北民의 定着을 돕는다는 南北하나財團을 통한 事業豫算度繼續 늘어나 올해 532億 원이 策定됐다. 全國에 脫北民定着을 돕는다는 하나센터도 25個나 되고 센터마다 10名內外의 職員이 勤務한다. 그런데 지난 2年 동안 新規로 받은 脫北者가 한 名도 없는 하나센터도 많다.

이 모든 厖大한 시스템을 維持하기 위해 올해 脫北民定着支援豫算이 956億 원으로 策定됐다. 적은 돈이 아니다. 現在國內에서 사는 脫北民이 3萬名도 안 되는 것을 勘案하면 每年 1人當 300萬 원씩 나눠줘도 남는 돈이다. 하지만 1원도 惠澤 받지 못하는 脫北民이 太半이다. 都大體 돈은 다 어디로 가는가.

이番에 越北한 靑年은 定着期間에 별다른 惠澤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年에 2000名 넘게 올 때나 60名이 올 때나 脫北民에게 돌아가는 惠澤은 別差異가 없다. 反面豫算은 2000名이 넘던 時節이나 只今이나 別差異가 없다.

脫北民定着 시스템은 大手術이 必要하다. 各種機關과 職員과 시스템을 늘리는 데 쓰지 말고 國內에 入國하는 얼마 안 되는 脫北民의 定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最近入國者가 확 줄어든 것은 코로나 事態로 인한 一時的現象이기 때문에 脫北民定着 시스템 規模를 줄일 수 없다는 反論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事態가 끝나도 脫北民이 大規模로 올 可能性은 稀薄하다. 코로나를 契機로 北韓은 國境에 電氣鐵條網과 地雷를 埋設했고, 中國도 通過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鐵條網을 새로 깔고 閉鎖回路(CC)TV를 촘촘하게 設置하고 있다. 이젠 大量脫北은 不可能하다.

每年入國하는 脫北民을 數百名으로 前提해 그들에게 惠澤이 集中되면서도 슬림하게 運營되는 脫北民定着支援制度로 改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팔아 돈은 누가 다 챙기냐”는 脫北民社會의 不滿이 漸漸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鑄成하 記者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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