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院, 그다음은 幼稚園?” 防疫패스 뒤 ‘不信’을 보라[光化門에서/이서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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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을 위해 來年 2月 1日부터 學院에도 防疫패스를 適用한다고 3日發表하자 週末 사이 靑瓦臺國民請願이 이어지는 等學父母들의 反撥이 거세다.

“學院防疫패스 다음은 ‘幼稚園防疫패스’일까요?” 서울에서 幼稚園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A 氏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되물었다. 지난달 末文在寅大統領이 5∼12歲兒童接種을 檢討하라고 指示했으니 早晩間 ‘어린이집 防疫패스’까지 登場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인터넷의 學父母 커뮤니티에서는 이러다 영·幼兒基本接種에 ‘코로나19 백신 接種’이 包含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大韓民國에서 ‘學院’의 地位는 獨特하다. 私敎育施設이면서 同時에 放課後 돌봄을 責任지는 保育施設人 곳, 學校를 每日 가지 못했던 時期에 아이들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던 唯一한 空間. 學院 다니지 않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든 世態에 學院防疫패스 適用을 두고 父母들이 事實上接種을 强制당한다고 認識한 것은 當然한 일이다.

父母들이 反撥하는 背景에는 ‘고무줄 防疫’에 對한 不信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9月小兒·靑少年(12∼17歲) 接種을 豫告할 때만 해도 政府의 氣流는 分明只今과 달랐다. 高3 學生들이 여름 團體接種을 始作했을 때도 防疫當局은 조심스러웠다. 學父母들에게 小兒·靑少年接種은 ‘自律’임을 거듭 밝혔다. 當時 브리핑에서 小兒靑少年科專門醫들이 接種의 利益과 潛在的異常反應에 對해 說明한 것도 學父母들의 憂慮를 反映한 것이었다. 敎育當局도 마찬가지였다. 全面登校方針을 거듭 確認하며 學校가 가장 安全하다는 말을 反復했다.

未成年者에 對한 接種은 ‘勸告事項’임을 强調하며 學校가 가장 安全하다고 했던 政府가 不過接種始作後 두 달도 안 돼 學校가 危險하다며 事實上 ‘接種强制’ 手順을 밟고 있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施行準備와 對應이 適切했는지에 對한 批判이 쏟아지는 가운데 父母들은 政府가 防疫强化策으로 설익은 ‘學院防疫패스’를 내세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小兒·靑少年接種이 始作되던 時期成人들의 接種率을 높이기 위해 防疫패스 等이 論議됐었다. 當時敎育當局關係者와 나눈 對話가 떠올랐다. 小兒·靑少年에게도 防疫패스가 適用될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에 그는 ‘敎育받을 權利’를 내세우며 손을 내저었다. 接種與否가 아이들에게 差別로 作用해선 決코 안 된다는 意味였다.

學父母들이 接種의 利益, 異常反應을 겪을 確率, 海外接種事例等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父母들은 自身보다 내 子息 몸에 들어갈 백신에 더 敏感하기 때문이다. 父母들의 憤怒에 불을 붙인 것은 아이들이 防疫失敗局面을 轉換하기 위해 쓰는 ‘카드’로 活用되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接種率을 높이고 싶다면 그동안 政府防疫政策이 國民들에게 信賴를 주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學校와 學院에서 大規模確診者가 나올까 가장 勞心焦思하는 사람들은 防疫當局도, 敎育當局도 아닌 父母들이다.

이서현 政策社會部次長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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