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李哲熙]臺灣海峽의 激浪이 밀려온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28日 03時 00分

李哲熙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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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 둘러싼 美中對決에 北까지 便乘
韓 ‘戰略的 줄타기’ 설 자리 사라져간다

中國이 祕密裏에 核武器搭載用極超音速 미사일 試驗을 했다는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의 最近報道는 全方位로 激化되는 美中葛藤이 本格的인 軍事競爭으로 치닫고 있음을 示唆한다. 7月과 8月 두 次例에 걸친 中國의 極超音速滑空飛行體(HGV) 試驗은 ‘物理學法則을 거스르는 技術的成就’였고 이는 美國情報當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한다.

로켓에 실려 地球軌道에 올라간 極超音速 미사일은 音速의 5倍以上速度로 豫測不可의 구불구불한 軌跡을 그리며 標的을 打擊한다. 南極을 돌아 美國本土를 때리는 ‘軌道爆彈(FOBS)’이 될 수도 있다. 北極을 거쳐 날아오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에 맞춰 構築된 미사일防禦體系(MD)는 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中國은 “宇宙飛行機試驗日 뿐”이라고 했지만, 專門家들은 “核武器를 싣고 랜딩기어 없이 墜落하는 宇宙往復船을 想像해 보라”고 말한다.

中國의 核增强野心은 大規模 ICBM用地下格納庫建設에서도 드러난다. 最近美國專門家들은 衛星寫眞分析을 통해 中國西北部 간쑤省과 신장위구르自治區에 各各 100餘個에 達하는 ICBM 格納庫가 建設中임을 確認했다. 中國은 數十年 동안 格納庫 20個만 運營하는 ‘最小抑止力’의 核戰略을 强調해왔다. 하지만 中國은 이제 最小核戰略을 걷어차고 本格的으로 ‘恐怖의 核均衡’을 準備하는 徵候가 뚜렷하다.

中國의 조용한 核戰力增强이 將來의 일이라면 目前의 火藥庫는 臺灣이다. 中國은 ‘美收復領土’인 臺灣에 對해 露骨的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달 初中國은 臺灣防空識別區域(ADIZ)에 史上最大規模의 軍用機 무리를 잇달아 進入시켰다. 最近엔 러시아와 함께 軍艦들을 日本列島로 보내 海上示威도 벌였다. 이 모든 게 地域的軍事對決에선 美國에 밀리지 않는다는, 나아가 核對決도 해볼 만하다는 自信感의 發露일 것이다.

이에 맞서 美國은 臺灣과 한層密着하고 있다. 그間維持해온 ‘戰略的模糊性’, 卽 하나의 中國을 認定하지만 臺灣의 自力防衛度支援하는 模糊한 政策에서 벗어나려는 行步로 中國을 발끈하게 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中國이 臺灣을 攻擊하면 美國이 防禦에 나설 것이냐’는 質問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責務가 있다”고 全혀 模糊하지 않은 答辯을 내놨다. 國務部는 臺灣의 유엔機構參與를 支援하겠다고도 했다.

臺灣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를 雷管이 되고 있다. 시진핑 主席은 來年 3連任을 결정지을 20次黨大會를 앞두고 있다. 더욱 攻勢的으로 臺灣統一의 熱氣를 북돋울 것이고 그럴수록 臺灣의 獨立 움직임은 加速化할 것이다. 臺灣海峽의 軍事的緊張이 偶發的衝突을 낳고 美國의 介入으로 이어지는 最惡의 시나리오가 그저 杞憂가 아닐 수 있는 理由다.

臺灣海峽의 波高는 韓半島에까지 미치고 있다. 美中對決을 틈타 北韓은 軍事力增强에 熱을 올리고 있다. 鐵道機動미사일 極超音速滑空體等各種新型武器를 發射했다. 最新武器들을 모아 展覽會까지 열었다. 곧 執權 두 番째 10年에 접어드는 金正恩이다. 中國의 뒷배를 믿고 核實驗과 長距離미사일 挑發을 敢行할 可能性도 있다.

韓國의 處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美中 사이 戰略的模糊性을 내세운 줄타기 外交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北核解決은 고사하고 北韓의 蠢動을 걱정해야 하는 데다 有事時駐韓美軍의 差出, 戰術核이나 中距離미사일 配置 같은 選擇의 쓰나미에 直面할 수 있다. 臺灣海峽의 警報音에 緊張을 늦춰선 안 된다.

李哲熙論說委員 klimt@donga.com

#臺灣海峽 #美中 #北韓 #韓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