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復되는 ‘革新學校’ 指定論難[現場에서/김수연]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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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경원중 앞에서 한 학부모가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원중 학부모 제공 — 2日 서울 瑞草區 경원중 앞에서 한 學父母가 ‘마을結合革新學校’ 指定에 反對하는 示威를 벌이고 있다. 경원중 學父母提供

“學生이랑 學父母가 싫다는데 갑자기 ‘革新學校’라니요?”

서울 瑞草區 경원중이 來年 3月 ‘마을結合革新學校’로 轉換된다는 消息에 學父母들이 추운 길거리에서 反對署名을 받기 始作했다. 學校側은 올 9月 서울市敎育廳에 마을結合革新學校轉換申請을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탓에 說明會 없이 家庭通信文이나 書面同意等의 過程만 거쳤다. 轉換이 確定되자 서울市敎育廳市民請願揭示板에 ‘경원중의 革新學校指定을 反對한다’는 글이 數十 건 올라왔다. 2日現在同意者가 1萬名을 넘었다. 敎育廳의 革新學校擔當部署에도 抗議電話가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일은 또 있다. 서울 강동구 江東高度來年 3月 마을結合革新學校로 바꾸려다가 學父母와 住民들의 抗議에 計劃을 접기로 했다. 學校側은 “뜻하지 않은 誤解와 拒否感等으로 인한 地域住民의 深刻한 反對意見을 受容하겠다”고 밝혔다.

2009年導入된 革新學校는 進步性向敎育監들의 力點事業이다. 劃一的인 敎育課程을 벗어나 創意的이고 主導的인 學習能力을 키우는 데에 傍點을 둔 모델이다. 이처럼 趣旨가 좋은데도 一般學校가 革新學校로 轉換하려 할 때마다 反對의 목소리를 내는 學父母도 많다. 一旦學力低下에 對한 걱정이 크다. 初等學校보다는 中高校等으로 學校級이 올라갈수록 이런 憂慮가 더 커진다. 一部地域에선 革新學校配定與否에 따라 아파트 團地選好度가 갈릴 程度다.

革新學校擴大를 둘러싼 葛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年 서울市敎育廳은 서울 松坡區 해누리初重을 敎育監職權으로 革新學校로 指定하려다가 住民들의 反撥에 부딪쳤다. 이를 契機로 ‘職權指定’ 規定을 없애는 代身에 ‘新設·再個校學校는 1年間豫備革新學校로 指定한다’는 原則을 만들었다. 2019年엔 서울 강서구 마곡地區 내 新設中學校의 ‘豫備革新學校’ 指定을 反對하는 住民들이 敎育廳 앞에서 示威를 벌였다.

葛藤이 反復되는 理由는 革新學校事業이 學父母들의 充分한 共感帶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學生과 學父母의 意見이 充分히 反映되지 않는 指定節次도 問題다. 一般學校를 革新學校로 轉換하려면 ‘說明會→學父母同意率調査→學校運營委員會→申請’ 節次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學父母와 敎師中 어느 한쪽에서만 同意率이 50%를 넘으면 學校運營委員會案件으로 回附될 수 있어 限界가 있다.

서울市敎育廳은 現在革新學校 226個校를 運營中이며, 來年에는 마을結合革新學校 15곳을 더 늘릴 計劃이다. 革新學校擴大는 現政府의 國政課題이기도 하다. 하지만 敎育需要者의 不滿과 不信을 먼저 解決하지 못하면 質的成長은커녕 量的擴大마저 이루지 못할 수 있다.

　
김수연 政策社會部記者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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