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賴하되 檢證하라[윤상호 專門記者의 國防 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17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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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세계 최대급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1축(바퀴 22개)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 지난달 平壤에서 열린 勞動黨創建 75周年閱兵式에서 世界最大級의 新型大陸間彈道미사일(ICBM)李 11軸(바퀴 22個) 移動式發射車輛에 실려 移動하고 있다. 寫眞出處勞動新聞

美蘇冷戰이 絶頂에 이르렀던 1985年 11月. 로널드 레이건 美國大統領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共産黨書記長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核軍縮協商의 물꼬를 텄다. 相對方을 數百次例나 絶滅시킬 수 있는 核武器競爭을 더 以上放置해선 안 된다는 危機感의 發露였다. 두 頂上은 核戰爭에서 勝利하는 것은 不可能하며 決코 核戰爭을 벌여선 안 된다는 宣言에 合意했다.

하지만 以後協商은 決裂과 跛行으로 點綴됐다. 微笑間不信과 反目의 壁은 豫想보다 훨씬 두껍고 높았다. 兩側은 레이캬비크와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核談判’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에게 ‘스타워스 計劃’으로 불렸던 戰略防衛構想(SDI)의 선(先)포기를 執拗하게 要求했다. 美國이 軍事衛星과 레이저로 核미사일을 邀擊할 수 있게 되면 蘇聯의 核武器는 古鐵이 되고, 軍備競爭深化로 體制危機에 逢着할 것이라는 判斷에서였다. 反面 레이건은 이를 對美核戰力優位를 노린 欺瞞戰術로 보고, 條件 없는 核減縮을 受容하라고 고르바초프를 壓迫했다. “왜 날 못 믿느냐”고 고르바초프가 抗辯할 때마다 레이건은 ‘信賴하되 檢證하라(trust but verify)’는 러시아 俗談으로 應酬했다. 蘇聯의 眞情性을 最終的으로 確認하기 前에는 어떤 合意도 없다는 原則을 레이건이 固守한 끝에 兩側은 1987年中距離核戰力條約(INF)을 締結했다. 이 合意가 冷戰終熄의 序幕이자 人類破滅의 核時計를 늦추는 起爆劑가 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 敎訓은 30餘年이 흐른 昨今의 北核問題와 南北關係에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 2年餘間頂上會談 이벤트로 點綴된 ‘韓半島 데탕트’가 北韓에 核武裝을 强化할 時間만 벌어준 ‘속빈 강정’으로 判明 났기 때문이다. 南北, 北-美頂上이 만날 때마다 華麗한 美辭麗句가 넘쳐났지만 北韓의 核은 더 高度化됐고 金正恩의 非核化約束도 公約(空約)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北韓이 黨創建閱兵式에서 世界最大級의 ‘怪物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公開하는 한便寧邊等核施設 곳곳에서 우라늄 濃縮을 進行中인 것이 그 證據다.

이쯤 되면 北韓은 애當初非核化에 關心이 없었고, 앞으로도 核을 抛棄할 可能性이 ‘제로(0)’라고 보는 게 合理的推論이 아닐까. 北韓의 非核化主張을 徹底하게 檢證하지 않고서 進行한 非核化協商은 더 深刻한 後果를 豫告하고 있다.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裝着한 新型潛水艦과 多量의 核彈頭를 保有한 ‘核깡牌國’李休戰線咫尺에 登場할 날이 早晩間現實化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眞意를 제대로 檢證하지 않은 現政府의 對北政策도 이미 限界를 드러냈다. 9·19 南北軍事合意를 맺고도 金正恩主導로 完充水域에 砲擊을 하고, 彈道미사일 連鎖挑發을 强行하는 한便開城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爆破하는 等北韓이 合意內容과 精神을 違反한 事例는 不知其數다. 海洋水産部公務員被擊事件도 바다에 漂流中인 우리 國民을 北韓이 설마 射殺하겠냐며 軍이 放心하다 虛를 찔린 格이다. 어떤 合意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北韓의 態度가 全혀 變치 않았음을 看過한 政府의 責任이 크다.

敵意를 가진 相對國의 말만 믿고서 檢證과 事後對比에 疏忽하면 어떤 結果가 招來되는지 歷史는 똑똑히 證明한다. 北韓도 決코 例外일 수 없다. ‘感性的民族팔이’로 包裝된 北韓의 宥和攻勢에 韓國이 取해서 放心하는 瞬間 어김없이 對南挑發로 歸結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南北關係의 經驗則이다. ‘말 따로 行動 따로’ 戰術로 核威脅增强에 沒頭해 온 北韓을 順順히 信賴할 수 없는 理由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靑瓦臺와 政府與黨은 韓半島平和와 非核化의 出發點으로 終戰宣言을 擧論하면서 對北求愛(求愛)에 갖은 功을 들이고 있다. 지나친 對北低姿勢라는 批判에도 全혀 介意치 않는 雰圍氣다. 北韓의 眞情性이 檢證되지 않는 限終戰宣言이 아니라 그 어떤 巨創한 宣言도 空虛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政府는 北韓과의 對話復元에 매달리기에 앞서 非核化를 위한 前向的態度變化부터 北에 促求하고 이를 檢證하는 作業에 나서길 바란다. 北韓에 對한 檢證 없는 信賴를 固守하는 것은 大韓民國安保와 韓半島平和에 毒이 될 뿐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兼論說委員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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