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두 달 사이 서울 住宅 傳貰價格이 急騰했다. 寫眞은 서울 市內 아파트 前景. 東亞日報DB
조윤경 産業2部 記者
“價格은 둘째 치고 物量이 너무 없어요. 賣物이 나오면 집 보러 갈 새도 없이 今方 나가 버린다니까요.”
올해 10月 結婚을 앞둔 會社員 A 氏(32)는 “서울에서 傳貰집 求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서울 光化門에, 豫備新郞은 京畿 수원시에 各各 職場이 있다. 두 달 前부터 서울 瑞草區 隣近에 新婚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 사이 傳貰 賣物이 씨가 말랐다. 그는 “덜 힘들게 出退勤하려고 交通이 便利한 곳 찾다 보니 그 地域이 何必 江南이었다”며 “政府가 3期 新都市를 造成한다고 하지만 職場이 멀어 우리 夫婦에겐 意味가 없다”고 말했다.
最近 結婚을 앞둔 新婚夫婦나 地方에서 移職 等의 理由로 首都圈에 집을 求해야 하는 젊은층이 唯獨 힘들어한다. 住宅市場에 새로 進入하는 이들은 契約 更新이 可能한 旣存 貰入者나 實居住 轉入이 可能한 집主人과 달리 貰入者 身分을 얻기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KB不動産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傳貰需給指數는 174.6으로 傳貰大亂이 한창이던 2016年 4月(174.7) 以後 가장 높은 水準을 나타냈다. 서울 全域에서는 最近 한두 달 사이 傳貰 價格이 1億∼2億 원假量 오르는 事例가 續出하고 있다. 國土交通部 實去來價公開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6日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新盤浦팰리스’ 專用 84m² 傳貰價 16億 원에 去來됐다. 不過 두 달 前인 5月 初(13億5000萬 원)보다 2億5000萬 원이나 올랐다. 이달 21日 保證金 7億9000萬 원에 傳貰 契約이 이뤄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 高德래미안힐스테이트 專用 84.9m²는 5月 傳貰 去來價(6億 원)보다 1億9000萬 원 올랐다.
不動産業界는 傳貰 價格 急騰의 原因으로 各種 規制로 인한 ‘賣物 잠김’ 現象을 꼽는다. 6·17對策으로 再建築 實居住 2年 義務 要件을 채우려는 집主人들이 많아졌고 首都圈 全域이 調整地域對象으로 묶여 貸出이 어려워지자 집을 賣買하려는 需要도 傳貰로 돌아서고 있다. 7·10對策으로 租稅 負擔을 貰入者에게 轉嫁하려는 집主人들의 움직임도 尋常치 않다. 더 큰 問題는 傳貰價格이 앞으로도 上昇할 거라는 展望이 優勢하다는 點이다. 賃貸借3法(傳月貰上限制, 契約更新請求權, 傳月貰申告制) 論議도 急물살을 타고 있어 傳貰 市場 不安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結局 政府 政策으로 가장 被害를 보는 것은 ‘生涯 最初로 傳貰’를 求해야 하는 젊은층이다. 政府 政策은 더욱 신중하고 細心할 必要가 있다. 多住宅者와 投機勢力을 잡기 위한 目標로 인해 國民들의 ‘住居 安定’이라는 政策 目標를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애꿎은 實需要者에게 被害가 가선 안 된다.
조윤경 産業2部 記者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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