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은 16日 國會開院 演說에서 ‘韓國版 뉴딜’을 16次例나 言及하며 “民間의 積極的인 支援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共同取材團
김동혁 經濟部 記者
이番에도 亦是 銀行들이 動員됐다. ‘韓國版 뉴딜’ 말이다. 23日 殷成洙 金融委員長은 KB國民·新韓·하나·우리·NH農協金融그룹 等 5大 金融持株 會長들과 朝餐 懇談會를 進行했다. 이 자리에서 은 委員長은 韓國版 뉴딜事業의 意味를 다시 한 番 說明하고 ‘民間 펀드’에 金融社들이 參與해줄 것을 要請했다. 그는 “韓國版 뉴딜의 核心 事業은 大部分 大規模 資金이 必要한 만큼 金融 시스템의 危險 分散, 資金 配分 機能이 積極的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不動産으로 쏠리는 市中 流動資金을 生産的 部門으로 流入되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金融圈에서는 “付託의 形式을 빌렸지만 拒絶하기 힘든 게 事實”이라는 反應이 나왔다. 大統領이 指示한 事案인 만큼 參與 與否를 決定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낼지 定해야 하는 자리라는 說明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16日 國會 開院 演說 直後 與野 代表와 가진 歡談會에서 “오랫동안 金融 쪽이 好況을 누렸기 때문에 金融資産과 民間資本을 活用하는 民間펀드를 만들어 韓國版 뉴딜事業을 推進하려 한다”고 했다.
銀行圈은 올 들어 이미 4次例 政府 政策에 動員돼 約 10兆3000億 원을 出資하기로 約定했다. 3月에는 中小企業 技術 硏究開發(R&D) 支援을 위한 ‘技術革新專門펀드’에 參與했고, 코로나19에 따른 市場 不安을 解消하기 위한 債券市場安定펀드와 證券市場安定펀드에도 數兆 원의 資金을 넣기로 한 狀態다. 그나마 最近 中小벤처企業部가 銀行別로 200億 원을 要求한 ‘스마트 大韓民國 펀드’ 出資는 固辭했지만 이番 뉴딜 펀드는 拒否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事實 銀行은 公的 責任을 지는 게 當然하다. 政府가 預金者 保護를 통해 最終 貸付者 役割을 해주고 있고, 進入障壁을 設置해줌으로써 過度한 競爭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政府가 銀行돈을 ‘쌈짓돈’으로 여겨도 된다는 건 아니다. 銀行圈에서는 “官治(官治)에 끌려다니느라 제대로 된 資金 運用이 안 되는 狀況”이라는 날 선 反應까지 나온다. 隨時로 出資를 要求받다 보니 銀行이 미리 計劃했던 獨自的인 資金 運用計劃이 霧散되는 境遇도 頻繁하고, 돈만 내고 펀드 運用 過程에 銀行圈 醫師는 反映되지 않는다는 不滿도 있다. 그럼에도 “政策에 따르지 않을 境遇 어떤 式으로든 不利益이 돌아올 可能性이 있어 拒否할 方法이 없다”는 게 銀行圈의 現實이다.
朝餐 以後 金融委는 報道資料를 내고 “金融持株 會長들이 ‘韓國版 뉴딜 政策 趣旨에 積極 共感하며 金融圈의 參與 方案을 積極的으로 檢討해나갈 計劃’이라고 和答했다”고 했다. 아직 어떤 式으로 民間資本을 끌어들여 뉴딜事業을 活性化할 것인지 具體的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는 게 金融위의 立場이지만 結局 銀行圈이 또다시 動員되는 것은 變하지 않는 ‘不便한 現實’이다.
김동혁 經濟部 記者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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