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大統領의 ‘韓國版 뉴딜’李 풀지 못한 宿題[문병기 記者의 靑瓦臺風向計]

東亞日報
入力 2020年 5月 26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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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10日靑瓦臺春秋館에서 文在寅大統領이 就任 3周年特別演說을 마친 뒤 記者들의 質問을 받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大統領이 就任 3周年을 맞은 10日. 文大統領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國難克服을 위한 靑寫眞으로 ‘韓國版 뉴딜’ 構想을 내놨다. 老朽産業團地等社會間接資本(SOC)을 디지털化해 일자리를 創出해 내겠다는 것. 文大統領이 演說을 마치자 社會를 본 윤도한 大統領國民疏通首席은 “演說 들은 대로 다 쉽게 理解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첫 番째 質問者는 文大統領에게 “韓國版 뉴딜이 財政이 投入되는 瞬間만 일자리를 늘려주는 事業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디지털 인프라 構築으로 自動化가 加速化되면 結局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어떻게 ‘韓國版 뉴딜’이 일자리 對策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文大統領은 “共感이 가는 걱정”이라면서도 “(디지털化) 作業에는 많은 手作業, 人力이 直接 해야 하는 作業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인프라 構築이 마무리되고 난 뒤, 더욱 줄어들 일자리에 對한 對策이 뭐냐는 質問엔 答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비슷한 質問은 22日 더불어民主黨 코로나19 國難克服委員會會議에서도 이어졌다. 金聖柱國難克服位代辯人은 會議를 마친 뒤 “(會議에서) 디지털 뉴딜은 자칫하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方向이 된다. 어떻게 일자리를 維持하며 디지털 經濟로 갈지 深度 있는 苦悶과 討論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 加速化될 ‘雇傭 없는 成長’에 對한 解法은 靑瓦臺도 與黨도 아직 풀지 못한 宿題다.

靑瓦臺와 與黨이 생각하는 가장 有力한 代案은 福祉擴大다. 文大統領도 “(失職者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生活을 保障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課題”라며 全國民雇傭保險을 내걸었다. 그러나 雇傭保險이 擴大되더라도 最大 9個月間支給되는 失業給與는 根本的인 對策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政治權에선 이참에 全國民에게 平生토록 每달 一定金額을 支給하는 ‘基本所得’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與野를 莫論하고 ‘基本所得’ 論議를 先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脈絡이다. 問題는 財源이다. 민주당과 合當한 더불어市民黨이 4·15總選에서 내걸었다 撤回한 每달 60萬 원의 基本所得支給公約을 履行하려면 年間 360兆 원이 必要하다. 지난해 國家債務(藥 729兆 원)의 折半水準에 이르는 莫大한 規模다. 症勢 없이는 堪當하기 힘든 水準이다.

症勢必要性은 認定하면서도 “아직 論議할 段階가 아니다”라고 線을 긋는 靑瓦臺와 與黨은 福祉財源에 對한 물음에 아직 뚜렷한 答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財政을 풀어 危機를 克服하고 經濟成長率을 끌어올려 福祉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論理는 朴槿惠政府當時 민주당이 批判했던 ‘增稅 없는 福祉’와 다를 바 없는 無責任한 主張이다.

與黨이 히든카드로 꼽는 다른 代案은 南北經濟協力이다. 한 與圈關係者는 “디지털 뉴딜이 長期的인 成長을 위한 投資라면 眞짜 經濟突破口는 南北關係에 있다”며 “美國과의 不便한 關係를 甘受하고서라도 只今이라도 北韓과의 獨自的經濟協力을 推進해야 하는 理由”라고 했다. 南北鐵道連結等北韓 SOC 事業에 參與해 디지털化로 일자리를 잃는 失職者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如前히 美國을 바라보고 있는 北韓은 韓國과의 對話의 門을 열 兆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靑瓦臺高位關係者는 “朴正熙大統領에겐 京釜高速道路, 김대중 大統領은 超高速 인터넷이 있다. 大統領에 對한 評價는 支持率이 아니라 在任期間 깔아놓은 인프라가 左右한다”고 말했다. 靑瓦臺는 韓國판 뉴딜을 任期가 2年도 채 남지 않는 文大統領의 ‘레거시(流産)’로 남기려는 構想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아직 풀지 못한 宿題의 무게가 무겁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뉴딜政策 #코로나19 #基本所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