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 미사일, 發射延期 아닌 抛棄가 答이다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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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當初 오늘부터 22日 사이에 實施하겠다고 豫告한 長距離 미사일 發射를 延期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會代辯人은 그제 새벽 “一連의 事情이 提起돼 發射時機를 調節하는 問題를 愼重히 檢討하고 있다”고 發表했다. 國際海事機構(IMO)에 段階別推進體의 落下地點을 通報까지 한 北韓이 着着進行하던 發射 스케줄을 調節하는 것은 演技決定이나 마찬가지다. 北韓은 只今까지 豫告한 미사일 發射를 抛棄한 前例가 없기 때문에 時機를 다시 잡아 發射를 强行할 것으로 豫想된다. 靑瓦臺도 “深刻한 技術的缺陷이 드러났다”며 北韓이 外部의 壓力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分析했다.

北韓이 올 4月 13日發射한 長距離 미사일은 2分 15秒 뒤 空中에서 暴發했다. 金正恩은 김일성의 100番째 生日을 이틀 앞두고 祝砲를 쏘려다 大亡身을 當했다. 不利한 것은 限死코 숨기는 北韓도 4時間 뒤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慘澹한 失敗였기 때문에 不過 8個月 만의 再發射試圖를 無謀한 挑戰으로 보는 視角이 많다. 酷寒期發射의 危險性을 提起한 專門家도 있다. 이番發射는 17日 김정일 死亡 1週期와 30日金正恩의 總司令官推戴 1年을 記念하기 위한 忠誠잔치用이다. 北韓軍部가 忠誠心을 誇示하기 위해 準備가 덜 된 狀態에서 無理數를 두다 結局演技를 擇한 것으로 보인다. 來年으로 넘어가도 軸包容記念日은 널려 있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하듯이 克服하기 어려운 變數가 생긴 以上北韓은 國內外狀況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사일 發射를 强行하면 北韓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金正恩은 美國이 왜 올 2月北韓에 24萬 t의 營養支援을 하기로 約束하면서 關係改善意志를 보였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北韓이 미사일 發射中斷(모라토리엄) 約束을 했기 때문이다.

中國은 미사일 發射가 유엔 安保理決議違反이라고 指摘하면서 北韓에 신중한 行動을 要求하고 나섰다. 過去와는 다른 反應이다. 美國과 日本에서는 이란 水準以上으로 對北(對北) 制裁를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發射場建設費用을 除外하더라도 4億5000萬 달러가 드는 長距離 미사일 發射를 한 해 두 次例나 하려는 北韓에 어느 國家와 國際機構가 食糧을 包含한 人道的支援을 하려고 하겠는가. 北韓이 發射를 强行해 國際社會의 對應이 强勁해지면 김정은 體制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것이다. 北韓이 살길은 發射延期가 아니라 抛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