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韓日間對北情報協力, 安保强化로 連結돼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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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그제 國務會議에서 韓日 ‘情報保護協定(GSOMIA)’을 通過시켰다. 國會同意節次가 必要 없는 協定이어서 日本의 閣僚會議議決을 거쳐 兩國政府가 署名하면 發效된다. 北韓의 核開發과 미사일 發射等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兩國間軍事情報協力의 必要性이 커진 點은 否認하기 어렵다. 이 協定은 兩國이 軍事情報를 共有함으로써 北韓의 挑發威脅을 事前에 抑制하고 危機發生 때 迅速한 對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된다.

韓國은 日本이 6隻의 이지스艦과 偵察衛星을 利用해 蒐集하는 對北(對北) 情報를 美國을 통해 傳達받는 바람에 情報遲滯(遲滯) 現象이 發生했다. 對北情報協力뿐 아니라 海上事故에 對備한 探索救助訓鍊이나 國際平和維持活動等超(超)國家的安保威脅에 對한 對應力도 이 協定을 통해 높일 수 있다.

政府는 韓日關係의 特殊性을 勘案해 ‘相互郡守支援協定’은 當場推進하지 않기로 했다. 中國은 우리 西海上에서 벌이는 韓美軍事訓鍊에 對해서도 神經質的인 反應을 보인다. 굳이 韓國과 日本이 美國과 손잡고 中國을 包圍하려 한다는 印象을 줄 必要는 없을 것이다. 韓國은 이미 24個國과 軍事情報協定을 締結했다. 中國은 이番協定을 빌미로 北韓과의 軍事協力關係를 强化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韓日兩國이 軍事分野에서 最初로 締結하는 協定人 만큼 相互信賴를 持續的으로 構築해 나가는 일이 重要하다. 兩國은 相對方으로부터 取得한 情報를 第3者에게 任意로 提供하지 않기로 한 約束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 우리 政府는 協定이 發效된 後敏感한 軍事情報가 日本으로 流出될 수 있다는 國內一角의 憂慮를 拂拭시킬 必要가 있다.

政府가 協定을 締結하는 過程에서 國務會議事前議決案件에 包含시키지도 않고 祕密作戰 하듯 議決한 대목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國民情緖를 意識한 것으로 보이지만 韓半島安保를 强化한다는 名分이라면 堂堂하게 國民을 相對로 說得에 나서야 한다. 一部에서는 獨島를 紛爭地域化하고 日本軍慰安婦問題를 비롯한 過去事를 反省하지 않는 日本과 軍事情報協力을 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다는 意見도 있지만 偏狹한 생각이다. 獨島나 過去事問題는 軍事協力과는 別途의 章에서 論議돼야 한다.

#社說 #韓日關係 #韓日情報保護協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