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유병규]韓國도 景氣浮揚策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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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6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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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유병규 現代經濟硏究院經濟硏究本部長

유럽發世界經濟危機에 對한 恐怖感이 커지면서 各國이 景氣浮揚策 마련에 腐心하고 있다. 經濟形便이 가장 어려운 유럽은 基準金利引下를 考慮하고 있고, 美國亦是 ‘第3次量的緩和’ 政策을 檢討中이다. 競技急降下에 對한 憂慮가 높은 中國은 발 빠르게 基準金利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發表했다.

韓國에서도 世界經濟不安에 따른 景氣沈滯에 對한 걱정이 커지면서 景氣浮揚策을 實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浮揚策은 先制的으로 推進해야 效果가 커진다는 點에서 이에 對한 方案을 찾는 일은 바람직한 政策對應姿勢라고 본다. 답답한 것은 辭典的으로 活用할 浮揚策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點이다.

먼저 基準金利引下를 생각해 볼 수 있다. 現在도 基準金利水準이 그다지 높지 않은 狀況에서 追加引下는 史上最大의 家計負債를 더욱 늘리는 效果만 發生시킬 憂慮가 크다. 景氣를 活性化하려다 오히려 經濟全體를 不實덩어리로 만들 潛在的禍根만 키우는 꼴이 된다.

政府支出을 追加로 늘리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追更은 이제 政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政策手段이 아니다. 追更豫算編成基準이 强化됐기 때문이다. 現行國家財政法에 따르면 戰爭이나 大規模自然災害가 發生했을 때, 極甚한 景氣沈滯나 大量失業等對內外與件에 重大한 變化가 發生했거나 그럴 憂慮가 있을 때만 追更이 可能하다. 國內經濟가 올해 적어도 3%臺의 成長勢가 豫想되고 스페인의 國債發行成功等으로 유로존 事態도 漸次鎭靜될 可能性이 있는 狀況에서 덜렁 追更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以前에는 庶民景氣活性化를 위해 不動産景氣를 살리는 努力을 했으나 이 亦是住宅價格 거품 形成에 對한 憂慮로 實現이 힘든 政策方案이 돼버렸다.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脫退하고 이로 인해 유럽과 世界經濟가 破綻에 이르는 것이 確實視되기까지는, 韓國이 活用할 수 있는 適切한 景氣浮揚策은 事實上 찾기 힘든 狀況이다. 그렇다고 갈수록 시들해지는 國內景氣를 살릴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기 위한 努力을 抛棄해서는 안 된다.

돈을 푸는 物的景氣浮揚策推進이 當場 어렵다면 經濟意欲을 살리는 ‘心理的景氣浮揚策’이라도 于先提示해야 한다. 一旦世界經濟不安에 對應하는 ‘常時危機對應體制’를 構築해야 한다. 設令 그리스의 2次總選結果를 바탕으로 유로존 經濟의 不確實性이 緩和된다고 해도 유럽 經濟의 危機樣相은 間歇的으로 反復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의 莫大한 財政과 金融不實이 말끔히 解消되기까지는 더 많은 努力과 時間이 必要하다. 따라서 世界經濟與件變化에 一喜一悲하지 않는 政策當局의 毅然한 모습과 迅速한 對應能力을 보여줘야 市場의 信賴性과 安定性이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經濟活動의 核心主體인 企業의 活力을 最大限 북돋아야 한다. 對內外經濟與件의 惡化 속에서 가장 마음苦生이 큰 곳은 生死岐路에 서 있는 企業들이다. 企業의 잘못을 指摘하는 만큼이나 企業의 經濟社會的寄與를 認定하고, 企業間葛藤을 부추기기보다는 企業和合과 統合을 誘導하는 ‘플러스 섬’ 企業政策의 推進이 切實하다. 經濟가 어려울수록 企業活動에 障礙가 되는 各種規制와 干涉을 劃期的으로 撤廢하고, 企業役割을 尊重하며 支援하는 風土를 만들어 企業의 鬪志와 事機를 最高潮로 높여야 한다. 合理的인 福祉政策을 통해 無分別하고 偏向的인 財政支出로 인한 勤勞意欲喪失과 階層間葛藤擴散도 막아야 한다. 特權層의 不淨腐敗를 嚴斷하고 能力에 따라 公正한 待接을 받는 활기찬 經濟社會雰圍氣를 造成하는 일도 돈 들이지 않고 큰 效果를 볼 수 있는 ‘心理的景氣浮揚策’이다.

유병규 現代經濟硏究院經濟硏究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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