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미리 보는 民主-통진 共同政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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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5月 15日 23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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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歷史인 ‘3, 4, 5月의 實際狀況’을 한番 뒤집어 보자.

統合進步黨의 아이콘 이정희는 서울 관악乙(乙) 野圈候補單一化輿論造作事件만 묻혔더라도 再選國會議員의 ‘殺人微笑’로 더 많은 國民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 것이다. 1年前 ‘進步의 붉은 薔薇’라며 李正姬를 띄운 曺國 서울大敎授는 더욱 신이 나 트위터 讚辭를 바쳤을지 모른다. 이정희는 統進黨大統領候補 레이스에 나왔을 것이고, 그의 背後인 黨權派는 柳時敏沈想奵을 밀쳐내고 李正姬를 候補로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정희는 輿論造作波紋으로 再選에 失敗했다. 그럼에도 통진당 比例代表競選不正(不正)事件만 터지지 않았다면 變함없이 黨權派의 看板으로 戰略的大選走者班列에 오를 可能性은 남아있었다. 第1野黨民主統合黨은 統進黨과의 大選連帶에 懇切하게 매달렸을 것이고, 統進黨은 민주당을 더 만만하게 操縱하며 ‘共同政權樹立’이라는 中間目標에 다가섰을 것이다. 李正姬가 18代大統領(2013∼2018年)은 민주당이나 안撤收敎授에게 讓步하지만 ‘19代(2018∼2023年)는 내 次例’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4·11總選에서 國會 13席을 차지한 統進黨의 選擧詐欺(詐欺)가 完全犯罪로 끝났더라면, 그리고 從北勢力核心 몸통인 比例代表 2番李石基等이 傷處 없이 國會에 둥지를 틀었다면 大韓民國은 ‘從北과의 本格的同居(同居)’라는 歷史의 變曲點을 맞았을 것이다. 이들이 民主黨과 堅固한 스크럼을 짜고 大選勝利의 主役이 될 可能性도 높아졌을 것이다.

統進黨事態, 國民想像力을 刺戟

그래서 共同政權이 出帆한다면 김대중-김종필(DJP) 聯合政權이나 노무현 政權과는 本質이 全혀 다른 政權이 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主體思想을 指導理念으로 삼고, 大韓民國의 正統性과 憲法精神을 否定하며, 韓美安保同盟을 解體시키려는 사람들이 國會議員뿐 아니라 長次官, 靑瓦臺祕書官, 政府傘下委員會等의 자리를 要求하고 實際로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靑瓦臺會議, 國務會議, 野黨連席會議, 政府部處會議, 安保關聯主要委員會等을 통해 大韓民國의 腦(腦)와 心臟과 神經系에 파고들 것이다. 大韓民國의 情報保安體系는 無力化(無力化)될 것이고, 大統領부터 이들의 監視를 當할 것이다.

이 共同政權 속의 從北勢力은 國家保安法廢止를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유럽에도 極左政黨이 있지만 이들은 蘇聯과 東歐圈崩壞로 비빌 언덕이 없다. 反面大韓民國 안의 統進黨主思派從北勢力은 北韓 김일성 王朝라는 强力한 背後勢力을 갖고 있다. 그래서 南韓體制 안에서 彈力이 조금만 더 붙으면 國家體制變質을 얼마든지 試圖할 수 있다. 이 點이 大韓民國에서 國家保安法이 必要한 理由이고, 主思派가 限死코 國家保安法을 없애려는 理由이기도 하다.

共同政權에 進入한 從北勢力은 金正恩 3代世襲이 安着되도록 ‘어린 將軍님 影島’에 충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北쪽의 挑發은 掩護하고, 南쪽이 北쪽을 爲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줄줄이 提示할 것이며, 南쪽의 安保시스템은 最大限故障낼 것이다.

統進黨選擧不正 및 그 後續事態는 大韓民國 속 從北勢力의 實體와 特質을 部分的으로나마 드러냈다. 李正姬의 겉과 속이 어찌 저토록 다를 수 있는지, 많은 國民은 驚愕했고 一部國民은 失望했겠지만 아무튼 저들의 假面이 조금 벗겨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들의 本質은 變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推論이 아니고 한때 저들과 함께 地下活動을 하다가, ‘主思派元祖’ 김영환이 민혁당을 解體한 뒤 그를 따라 轉向하고 커밍아웃한 人物의 體驗的判斷이다. 저들 勢力은 20∼30年間從北路線中心으로 뭉쳐있어 集團自體의 轉向은 不可能하다는 것이다. 金正恩 3代世襲이 公式化하면서 從北勢力은 ‘强力하게 옳다고 할 수도, 强勁하게 否定할 수도 없어’ 좀 흔들렸지만 누군가가 “3代世襲은 안 된다”라고 하는 瞬間本人만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갈 곳이 없음을 서로가 안다는 얘기다.

이들에겐 애當初民主主義 DNA가 없다. 이番總選의 最大 프로젝트는 李石基金在姸等이 國會議員으로 制度圈에 進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民主的競選節次를 밟는 척했지만 實際로는 ‘2, 3人의 指導部’가 幕後에서 내린 決定이나, 세운 目標를 貫徹하기 위해 어떤 手段과 方法도 가리지 않았다.

野圈連帶執着終着驛은 어딜까

이들이 統進黨非黨權派가 議決한 ‘比例代表總辭退’를 拒否하는 것도 國會에 들어가는 것이 現在의 無條件的目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國會議員登錄까지 마쳤다.

金大中盧武鉉大統領創出로 執權한 經驗이 있는 이해찬 文在寅等 민주당 有力者들은 統進黨이 이런 속살을 드러냈음에도 大選連帶를 繼續하겠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統進黨 다음은 民主黨內從北勢力이 國民的觀察의 對象이 될지도 모르겠다.

배인준 主筆 injoon@donga.com

#統進黨 #민주당 #野圈連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