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폴 크루그먼]젊은이에 對한 投資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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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25歲以下勞動人口의 失業率은 50%가 넘는다. 아일랜드에서는 젊은이의 3分의 1 가까이가 失業者다. 美國의 靑年失業率은 16.5%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政治人은 狀況이 더 惡化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롬니의 虛妄한 靑年失業對策

밋 롬니가 지난주 大學生들에게 준 忠告를 보자. 그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不和를 일으키고 있다고 非難한 後聽衆에게 “試圖해 봐라, 해 봐라, 되든 안 되든 해 봐라, 敎育을 받아라, 어쩔 수 없다면 父母에게 돈을 빌려라, 事業을 始作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注目해야 할 첫 番째 것은 롬니의 接近法이다. 富裕한 家庭에서 태어나지 못해 財政的으로 依存할 父母가 없는 사람들에 對한 共感이 不足하다.

敎育을 받으라고? 敎育費는 어떻게 支拂하나? 國庫補助金의 大幅削減으로 公立大學의 授業料가 치솟았다. 롬니는 이를 고칠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聯邦政府의 學生支援을 大幅削減하는 라이언 豫算案을 强力하게 支持하고 있다. 그 때문에 100萬名程度의 學生은 聯邦政府의 補助金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現金이 쪼들리는 집안 出身의 靑年들은 어떻게 敎育을 받아야 하나? 롬니가 3月에 한 對答으로 돌아가 보자. “훌륭한 敎育을 받을 수 있는, 授業料가 적은 大學을 찾아라.” 幸運을 빈다.

더 큰 이슈가 있다. 많은 빚을 진 채 그럭저럭 敎育을 마친 學生들이 卒業後엔 自身들을 願하지 않는 經濟로 編入된다는 것이다. 大學卒業狀을 가진 勤勞者들이 高等學校卒業狀만 가진 勤勞者들보다 더 높은 報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事實이다. 그러나 中年의 美國人들이 아닌 最近大學卒業者에게 焦點을 맞춰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最近大卒者失業率이 치솟았다. 非正規職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正規職 일자리를 가진 大卒者들의 輸入은 急減하고 있다. 敎育與否와 상관없는 職業選擇이 强要되고 있다는 信號인 셈이다.

그런데 大卒者들은 허약한 經濟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 卒業後 나쁜 經濟로 編入된 學生들은 決코 잃어버린 터전을 回復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必要한 것은 좋은 일자리 市場이다. 롬니 같은 사람은 일자리 創出을 위한 方法이 있다고 主張한다. 그것은 企業과 父子에 對한 稅金을 줄이고, 公共 서비스와 가난한 사람에 對한 支出을 削減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政策들이 沈滯된 經濟에서 實際로 어떻게 作動되는지에 對한 많은 證據가 있다. 이런 政策들은 일자리를 創出하기보다는 明白하게 破壞한다.

緊縮 풀고 學生補助金 늘려라

荒廢化된 유럽의 經濟를 보라. 最惡의 經濟的破壞를 經驗하는 一部國家는 바로 美國保守主義者들이 美國에서 實施해야 한다고 말하는 政策들을 모두 實施해온 나라임을 銘心해야 한다. 얼마 前까지 保守主義者들은 아일랜드의 經濟政策, 特히 낮은 企業稅率을 極讚했다. 狀況이 나빠졌는데도 아일랜드는 다시 많은 稱讚을 받았다. 이番에는 大幅的인 支出削減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일랜드에서 靑年의 約 3分의 1은 現在 일자리가 없다.

美國의 靑年들을 돕기 爲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根本的으로 롬니가 願하는 것과 反對로 하면 된다. 學生補助金을 늘리고 美國經濟의 발목을 잡는 緊縮政策을 뒤집어야 한다.

그런 政策轉換에는 費用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費用支出에 反對하는 것은 바보 같고 短詩案籍인 짓이다. 靑年은 但只美國의 未來일 뿐 아니라 未來의 稅金基盤이기도 하다.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롬니 #大卒者 #靑年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