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식 칼럼]‘野圈 3代勝利公式’ 流通期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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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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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3年前인 2009年 4月京畿道敎育監選擧에서 김상곤 候補가 當選됐다. 金候補를 支持했던 野圈은 모처럼 들뜬 雰圍氣였다. 以前까지 野圈은 選擧마다 敗北했다. 2006年地方選擧에서는 서울市議會 106個議席 가운데 4席을 얻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한나라黨 차지였다. 2007年大選과 2008年總選에서도 慘敗했다.

野圈連帶, 無償 시리즈, 反MB

野圈이 注目한 것은 金候補의 選擧戰略이었다. 當時選擧에는 이른바 進步陣營에서 2名의 候補가 나왔고 保守 쪽에서 4名이 出師表를 냈다. 金候補는 公式選擧運動에 들어가기 直前候補單一化를 성사시켰다. 選擧結果金候補는 全體의 40.8%를 得票했다. 保守候補 4名은 59%를 얻고도 票가 分散돼 敎育監 자리를 내줬다. ‘野圈連帶’의 勝利였다.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事實에 野圈은 鼓舞됐다.

金候補는 核心選擧公約으로 ‘全面無償給食’을 내세웠다. 敎育監에 當選되면 初等學校부터 먼저 實施하고 中學校와 高等學校까지 擴大하겠다고 約束했다. ‘無償保育’ ‘半값 登錄金’ ‘無償醫療’로 이어진 ‘空짜 시리즈’의 出發點이었다. 選擧運動過程에서는 ‘MB(李明博)敎育 심판’을 앞세웠다. 그는 “李明博政府가 1%의 特權層을 위한 自私高와 特目高等의 擴大를 推進해 公敎育을 붕괴시켰다”며 “李大統領은 當場 바꿀 수 없지만 ‘MB敎育’은 只今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强調했다.

金候補를 勝利로 이끈 ‘野圈連帶’ ‘無償 시리즈’ ‘飯(反)MB’라는 3大戰略은 以後野圈의 ‘勝利公式’으로 採擇됐다. 特히 首都圈에서 威力이 대단했다. 2010年 6月地方選擧에서 野圈의 壓勝을 이끌어냈고, 昨年 10月 서울市長選擧에도 그대로 適用됐다. 朴元淳朴映宣 두 野圈候補가 單一化를 한 뒤 ‘飯MB’를 앞세워 當選됐다. 朴元淳候補가 서울市長에 就任한 뒤 첫 業務는 서울市初等學校 5, 6學年의 無償給食豫算支援案決裁였다. 이番 4·11總選에서도 野圈은 같은 戰略으로 一貫했다. 民主統合黨은 低質 막말의 ‘나꼼수’와 손잡으며 反MB 情緖擴散에 沒頭했고, ‘從北(從北)政黨’이라는 否定的 이미지의 통합진보당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野圈連帶에 執着했다.

하지만 3代勝利公式의 流通期限은 끝나가고 있다. 이番總選에서 野圈連帶의 道德性은 크게 墜落했다. 候補單一化過程에서 輿論調査를 造作했음이 選擧前後에 잇따라 드러났다. 性醜行前歷이 있거나 性暴行隱蔽에 加擔한 疑惑이 있는 사람이 地域區候補로 公薦되거나 比例代表當選圈에 包含됐다.

이에 對해 柳時敏統合進步黨共同代表는 “路線의 進步性이 道德性의 水準이나 人格의 成熟을 保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圈連帶와 道德性은 이제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다는 告白이나 다름없다. 野圈連帶에서 道德性을 빼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權力欲心뿐이다. 有權者들이 선뜻 票를 줄지 疑問이다. 野圈連帶의 뿌리 깊은 從北性向亦是 두고두고 得票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大選에선 實力으로 勝負하라

‘無償 시리즈’에 對한 國民의 視線도 變하고 있다. 總選을 앞두고 지난달에 實施된 한 輿論調査에서는 應答者의 91%가 ‘政治權의 福祉公約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答했다. ‘稅金引上이나 國債發行 없이는 福祉公約豫算 마련이 不可能할 것’이라는 應答도 73.5%에 이르렀다. 有權者들이 福祉公約에 漸次冷靜해지고 있다. 政權審判論으로 包裝한 ‘飯MB’의 總選效果도 制限的이었다.

3代勝利公式의 援助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敎育監은 지난 3年 동안 이렇다 할 業績을 내지 못했다. 2011學年度景氣도 高校生의 修能試驗平均點數는 全國 16個市道 가운데 中下位圈에 머물렀다. 言語 11位, 修理 가 5位, 修理 나 14位, 外國語 9位에 그쳤다. 지난해 치러진 全國學業成就度評價에서도 京畿道는 基礎學力未達學生이 다른 市道에 비해 많은 便이었다. 社會的 이슈로 登場한 學校暴力에서도 京畿道는 나아지지 않았다. 學校마다 設置돼 있는 學校暴力對策自治委員會가 審議한 2010年平均暴力件數는 高等學校의 境遇京畿道가 全國에서 가장 많았다. ‘憤怒’와 ‘空짜’만으로는 좋은 敎育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金敎育監이 立證했다고나 할까.

大統領選擧를 向한 레이스의 幕이 올랐다. 野圈은 2007年大選에서 敗해 政權을 내놓았을 때 신중한 姿勢를 보였다. 庶民의 삶을 實質的으로 改善하고 政策代案을 마련하는 實務的能力이 不足했다고 自省했다. 刷新을 이끌어내기 위한 ‘進步의 再構成’李野圈의 話頭였다. 그러나 어느새 그런 覺悟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끼리끼리 政治’ ‘憎惡의 政治’ 같은 손쉬운 方式으로 치닫고 말았다. 12月大選에선 野圈이 未來를 위해 國家를 어떻게 運營해나갈지를 놓고 實力으로 正正堂堂하게 勝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홍찬식 首席論說委員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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