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글로벌 企業이 떠나는 日本, 우리는 安心할 수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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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企業들이 日本을 떠나고 있다. 10日日本 니혼게이자이新聞報道에 따르면 프랑스의 타이어 製造業體 미쉐린은 7月群馬縣誤打市의 誤打工場을 閉鎖하고 印度南部에 1兆 원을 投資해 工場을 建設한다. 現代自動車日本法人인 현대모터저팬은 지난해 日本內乘用車新車販賣를 中斷하고 代身中國 베이징에 세 番째 工場을 짓는다. 現代車가 海外에서 失敗한 거의 唯一한 市場이 日本이다. 日本의 生産工場과 販賣店이 新興工業國으로 移轉하는 事例가 늘어 昨年日本에 對한 直接投資는 2008年의 44%에 그쳤다.

成長이 期待되는 有望業種에서도 탈(脫)일본 現象이 나타난다. 캐나다의 燃料電池業體 밸러드파워시스템스나 日本 케이블TV에 投資했던 美國 미디어業體 리버티글로벌도 日本에서 撤收했다. 資本市場에서의 撤收도 잇따라 도쿄證券去來所에 上場돼 있는 外國企業은 1991年엔 最高 127個社였지만 現在는 15個社에 不過하다.

글로벌 企業들은 投資魅力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未練 없이 떠난다. 美國經營컨설팅業體 AT커니가 1000個 글로벌 企業의 經營者를 對象으로 投資魅力度를 調査한 結果日本은 2007年 15位였으나 올해는 25位圈에 들지 못했다. 日本의 魅力도 下落은 主로 內需市場沈滯에 起因한다. 低出産高齡化와 디플레이션으로 成長의 期待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反面中國印度는 魅力度가 높아져 글로벌 資金을 끌어간다. 日本이 世界資本의 흐름과 동떨어져 外國人投資의 ‘갈라파고스 섬’으로 墜落한다는 말이 나올 程度다.

韓國도 安心할 狀況이 아니다. 韓國의 投資魅力度는 2003年 18位를 始作으로 2007年 24位까지 連續해서 下落하더니 올해는 그 아래로 더 떨어졌다. 日本보다 빠르게, 世界最高의 速度로 低出産高齡化로 가고 있다. 글로벌 景氣沈滯에서 가장 빠르게 回復했다고 하지만 主로 輸出에 힘입은 것이어서 對外變數에 脆弱하다. 서비스産業의 內需市場은 政府規制와 資格士制度等二重三重의 進入障壁 탓에 제대로 成長하지 못했다. 生産性과 雇傭能力에서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最下位圈이다.

글로벌 企業, 外國人投資는 企業環境에 敏感하다. 우리 政府가 數年째 ‘企業하기 좋은 與件’을 만들겠다고 외쳐댔지만 글로벌 企業의 基準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硬直된 勞動市場, 投資를 妨害하는 鐵甕城規制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日本의 只今處地가 머지않은 將來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