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部 장의성 勞動經濟擔當官(課長級·前 勤勞基準課長·寫眞)은 最近 ‘勤勞基準法 勞動部 行政解釋 모음’(㈜중앙경제)을 發刊했다. 이 冊은 그가 勤勞基準課長 在職 期間(1999年 8月∼2001年 2月)에 處理했던 勞使間의 各種 契約과 關聯된 行政解釋들을 事例別로 모은 것. 490쪽 分量으로 1萬5000원.

이 같은 作業은 앞으로도 現 勤勞基準課長이 자리를 옮길 때 自身이 處理했던 새로운 事例들을 追加 및 補完하는 式으로 이어져 ‘編輯者’ 이름이 繼續 늘어나게 된다.

腸 擔當官은 “지난해 勞動附加 行政解釋 事例를 담은 小冊子를 만들어 關係 機關에 配布했더니 企業과 勞組側에서 ‘돈을 주고 사겠다’며 몰려들어 이 冊의 發刊을 決心했다”면서 “人世(印稅) 輸入은 全額 冊으로 바꿔 必要한 機關에 나눠 줄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는 “勞使가 서로 勞動法이 어떻게 適用되는지 몰라 잘못된 團體協約 等을 締結하는 境遇가 許多하다”며 “行政 事例들은 勞動部 인터넷 사이트에 揭載되지만 一般人들이 活用하기 어려운 點이 많아 冊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