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人 이창명, 500萬 원 罰金刑…“飮酒運轉은 無罪”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0日 20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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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事故를 낸 뒤 逃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放送人 이창명 氏(47)가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남부지법 刑事1單獨金炳哲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李氏에게 罰金 500萬 원을 宣告했다. 飮酒運轉嫌疑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立證이 되지 않았다”며 無罪로 判斷했다. 다만 事故後措置를 取하지 않고 義務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嫌疑에 對해 有罪를 認定했다.

李氏는 지난해 4月 20日午後 11時 20分頃 술을 마시고 포르셰 乘用車를 몰고 永登浦區汝矣島聖母病院隣近을 지나다 交通信號機를 들이받고 車輛을 버린 채 逃走했다. 그는 事故를 낸 지 9時間餘 만에 警察에 出席해 “술을 못 마신다”며 飮酒運轉을 否認했다. 現場을 벗어난 理由에 對해서는 “너무 아파 病院에 갔을 뿐”이라고 解明했다.

警察은 李氏를 採血했지만 事故後時間이 많이 흘러 飮酒與否를 確認할 수 없었다. 代身 마신 술의 量, 알코올 度數, 알코올 比重, 體內吸收率을 곱한 값 等을 綜合해 計算하는 위드마크 公式을 適用해 事故當時李氏의 血中알코올濃度가 運轉免許取消水準인 0.148%였던 것으로 推定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警察이 위드마크 公式에 代入한 李氏의 飮酒量이 不正確하다고 보고 犯罪證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判斷한 것이다. 事故後美(未)措置嫌疑에 對해서는 “事故後病院까지 걸어간 點과 病院治療過程을 보면 李氏가 直接警察에 申告하지 못할 만큼 負傷이 重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有罪로 判斷했다.

李氏는 裁判 뒤 取材陣과 만나 “1年 동안 힘들었다. (飮酒運轉을 하지 않았다는 點에 對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며 “나 때문에 廢止된 (放送)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에게 罪悚하다”고 말했다.

정지영記者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