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示威에서 터져나온 “먹고살기 힘들어 숨 막힌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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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産層現場報告書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18>

흑인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黑人에 對한 警察의 無慈悲한 公權力을 糾彈하는 示威가 美國全域으로 擴大되고 있다. 美國 미주리 州 세인트루이스 市內에서 警察이 示威參加者를 連行하고 있다. 東亞日報DB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 —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非武裝黑人市民을 죽음으로 몰고 간 白人警察에 對한 잇단 不起訴決定에 抗議하는 示威가 갈수록 擴散될 兆朕이다. 지난 週末(13日)만 해도 首都인 워싱턴을 비롯해 東部 뉴욕 보스턴, 西部 샌프란시스코 等에서 大規模抗議集會가 열렸다.

이番示威는 時期的으로 매우 異例的이다. 美國은 지난달 秋收感謝節부터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홀리데이 期間이라 우리로 치면 ‘波長’ 雰圍氣다. 大部分 일손을 놓고 한 해를 마감하며 조용히 보내는데 市民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니 例事일이 아니다.

게다가 西部地方은 오랜 가뭄 끝에 暴雨가 쏟아져 山沙汰와 물亂離等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여러 地域이 어수선한데도 示威는 擴散되고 있다. 이런 것을 勘案할 때 많은 市民들이 正말 뿔이 났으며, 이番事態를 危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感知할 수 있다.

美全域示威事態의 端初를 提供한 미주리 州 퍼거슨 時示威는 4個月間連日 벌어졌음에도 不拘하고 처음엔 關心을 別로 받지 못했다. 主流言論들이 크게 다루지 않은 게 큰 理由이기도 했지만 普通黑人示威에는 掠奪竊盜等의 犯罪가 同伴돼 市民들로부터 큰 呼應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뉴욕 市의 한 黑人이 逮捕過程에서 목이 졸려 죽는 場面의 動映像이 公開되면서 公憤(公憤)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局面을 맞았다. 뉴욕 事件은 未盡했던 퍼거슨 示威에 기름을 붓는 格이 되었다. 이番示威前面에 登場하는 議題는 ‘公權力의 無慈悲한 過剩對應(police brutality)’과 黑人檢擧에만 焦點을 맞추는 이른바 ‘人種 프로파일링(race profiling)’이다. 警察의 無慈悲한 公權力執行을 보며 “어쩌면 다음에는 나도 當할 수 있다”는 생각이 共感帶를 이끌어 냈다.

只今美國言論들은 이참에 治安 및 司法體系에 大大的인 손질을 해야 한다는 指摘을 쏟아내고 있다. 公權力의 無慈悲한 執行이 서슴없이 일어나는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는 指摘이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은 聯邦政府의 徹底한 調査를 前提한 뒤 後續措置가 따를 수 있도록 警察에 依한 銃擊死亡事件이 일어날 境遇聯邦搜査局(FBI)에 報告하는 걸 義務化할 것을 注文했다. FBI의 徹底한 監視監督을 통해 地方警察들의 고삐 풀린 公權力을 未然에 防止해 보자는 趣旨이다.

英國의 이코노미스트는 아무리 市民들의 銃器所有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市民들을 相對로 軍隊水準의 重火器가 動員되는 것부터 于先 막아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美國防部가 警察에게 重火器를 提供하는 것부터 當場中斷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이는 이미 4個月前 퍼거슨 市에서 非武裝示威隊를 向해 警察이 裝甲車와 重火器를 動員해 無知莫知한 鎭壓에 나서면서 불거져 나왔던 批判들과 脈을 같이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警察의 軍隊化는 絶對許容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다.

여기에 司法 시스템 改革을 注文하는 輿論도 높다. 現司法體系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美國社會主流인 白人들이 惡用할 素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陪審員制가 그 代表的인 例다. 檢察과 警察이 自身들의 意圖대로 짜맞추기 式으로 大陪審決定을 糊塗할 可能性이 언제나 存在한다. 이番 퍼거슨 및 뉴욕 事件에서 檢察이 白人警官의 不起訴方針을 定해 놓고 大陪審制度를 自身들의 뜻대로 利用했다는 論難이 繼續提起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美國市民들은 只今 공정한 正義實現을 위해 特定人의 意圖대로 司法制度를 惡用하는 것을 막는 特段의 措置를 取할 것을 注文하고 있다. 美國司法 시스템을 正義의 끝판王(終結者)인 양 看做하고 우리 모델로 삼자는 우리나라 一部法曹人들이 參考할 만한 대목이다.

한便 이番示威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또 다른 대목은 民生問題를 解決해달라는 외침들이다. USA투데이는 示威現場에서 ‘貧困退治, 公敎育體系再整備, 政府의 親企業保護主義(corporate welfare) 終熄’ 要求가 자연스럽게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고 傳했다. 이참에 美國社會全般을 改革해 보자는 목소리들이다.

于先示威隊의 목소리 밑바닥에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憤怒가 담겨있다. 지난해 美國을 달궜던 ‘월街를 占領하라’ 示威當時逮捕者들의 法律助言을 맡았던 辯護士 와일리 스테클로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示威現場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警察糾彈도 있고 經濟的不平等에 對한 不滿도 있다.…미국인들은 各自 나름의 理由들을 갖고 示威에 同參하고 있다”고 했다.

實際로 示威現場에서는 뉴욕 警察에 依해 목이 졸려 죽어가던 被害者가 數次例 내뱉은 斷末摩的悲鳴人 “숨 막혀(I can‘t breathe)!”가 口號로 외쳐지고 있다.

美公敎育不實化에 對해서는 다음 機會에 仔細히 다루어 보고 싶다. 다만 要點만 이야기한다면 美公敎育은 現在不實해질 대로 不實해져 있으며 이 被害者는 結局 비싼 登錄金을 댈 수 없어 子女를 私立學校에 보낼 수 없는 低所得層과 中産層이다.

한마디로 美全域에 깊은 傷處를 안기고 있는 經濟不況의 暗鬱한 그림자가 公權力에 依한 市民의 죽음을 契機로 거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黑人이나 白人이나 다 같은 處地라는 連帶意識을 土臺로 말이다.

이런 連帶가 一時的事件으로 끝나버릴지, 一部知識人들의 말대로 새로운 美國을 만드는 礎石이 될지, 아니면 만인 對萬人의 鬪爭으로 이끄는 破局으로 치달을 端初가 될지 美國과 世界가 지켜보고 있다.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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