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政治部 記者
처음엔 일부러 쉬쉬하는 줄만 알았다.
러시아 인터넷住所(IP住所)를 利用한 해커에게 e메일을 해킹當한 自由韓國當 백승주 議員 얘기다. 지난해 12月 10日 記者가 해킹 事實을 아느냐고 묻자 白 議員은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심드렁해했다. 그러다가 이틀 뒤 “國會 國防委員인 내게 軍과 國會 누구도 被害를 正確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씩씩거렸다. 甚至於 友邦國이 追加 해킹 動向을 韓國에 알려줄 때까지 우리 政府는 몰랐더란다.
脫北民 997名의 이름, 生年月日, 住所가 털린 慶北하나센터 해킹 事件은 이보다 더 深刻하다. 지난해 11月 일어난 이 事件을 國家情報院은 한 달이 훌쩍 넘은 뒤에야 認知했고, 脫北民에게 個人情報 流出 事實을 通知한 건 이보다 더 뒤다. 이들은 北韓에 아직 家族이 남아 있다.
해커들의 緻密한 노림數도 노림數지만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건 政府의 遲遲不進한 後續 措置다. 白 議員은 軍 사이버司令部가 國會 國防委員長室에서 해킹 資料를 入手해 간 뒤에도 정작 被害 當事者인 本人에게는 被害 事實을 說明해 주지 않은 點에 荒唐해했다. 國會議員 事情도 이럴진대 脫北民들은 오죽하랴. 個人 情報가 流出된 脫北民들은 本人은 勿論 北韓에 있는 家族이 입을 被害를 걱정해야 하는 地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킹 主體를 놓고 北韓을 곁눈질하지만 해킹 主體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 韓國 政府가 해킹 主體를 確認할 力量이 不足해서이겠나. 사이버 强國인 韓國의 뛰어나고 綜合的인 사이버 對應 力量은 이미 檢證된 바 있다. 過去 政府는 可用 資源을 總動員해 2011年 농협 電算網 해킹 事件, 2014年 韓國水力原子力 해킹이 北韓 所行이라는 結論을 合理的 根據와 함께 提示한 바 있다. 事件 構造가 더 複雜했지만 政府의 움직임은 機敏했고, 力量은 卓越했고, 鬪志는 끈질겼다.
反面 지난해 唯獨 잦았던 해킹 事件의 搜査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해킹 搜査는 時間이 많이 걸린다지만 政府 對應이 微溫的이라는 印象은 지울 수가 없다. 搜査機關에서도 이番 一連의 해킹과 北韓과의 聯關性을 擧論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 앞서 두 事件도 主要 關係部處가 “지난해 4月 南北 頂上會談 以後에는 北韓 推定 해킹이 發見되지 않는다”는 말을 反復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韓半島 對話 基調를 깨뜨리기 부담스러운 政府가 해킹 事件에 積極 對應하지 못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지난해 末 期待를 모은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서울 答訪은 霧散됐지만, 歲밑 ‘깜짝 親書(親書)’와 新年辭로 南北 間 和合과 協力 意志는 如前해 보인다. 이런 平和 行步에 保守 野圈은 “北韓의 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警告한다. 政府는 北韓에 속지 않음을 證明하기 위해, 또 複合的이고 多層的인 北韓의 眞짜 속내를 把握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安保 態勢 力量을 되돌아봐야 한다.
장관석 政治部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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