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産業1部 記者
#1. 文在寅 大統領은 22日 인터넷TV(IPTV) 出帆 10周年 記念式 畜舍에서 “韓國이 글로벌 미디어 競爭을 先導할 수 있다”고 自信했다. 世界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인프라와 K팝, 드라마 等 韓流 烈風을 言及하며 IPTV 業界(플랫폼 産業)가 放送製作 業界(콘텐츠 産業)와 相生海 글로벌 企業으로 成長하도록 政策 支援도 約束했다.
#2. 이달 初 放送通信委員會의 한 常任委員은 公開會議에서 “‘放送産業 活性化’라는 單語만 봐도 自愧感이 든다”고 했다. 콘텐츠 競爭力을 키우기 위해 制度를 改編하려 해도 關聯 機能이 科學技術情報通信部, 文化體育관광부 等으로 쪼개져 있어 손쓸 道理가 없다는 얘기였다. 放通委 首腦部는 一週日 뒤 全體會議에서도 現在 放送 行政이 ‘畸形的 構造’라고 指摘했다.
放送通信 業務는 李明博 政府 時節 放通委가 專擔했으나 朴槿惠 政府 때 未來創造科學部가 出帆하며 有料放送 等 뉴미디어 政策이 未來部로 移管됐다. 未來部에서 이름만 바꾼 科技情通部와 放通委의 不便한 同居는 現在進行形이다. 政府組織 中 唯一하게 ‘通信’이라는 이름이 重複돼 있다. 産業 觀點이 아닌 政治 利害에 따른 業務 扮裝의 限界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디어 恐龍 넷플릭스, 유튜브(구글)의 國內 進出에 ‘無防備’ 態勢인 게 代表的이다. 글로벌 미디어 競爭은 熾烈해지고 있는데 韓國만 컨트롤타워 없이 右往左往하고 있다. 業界 關係者는 “미디어 産業 管轄部署가 3곳이나 돼 部處 間 協力을 調律할 리더십이 必要한데 靑瓦臺엔 이를 專擔할 首席은커녕 祕書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에 對해 가장 積極的인 목소리를 내는 곳은 放通委지만 정작 OTT 主務部處는 科技情通部다. OTT가 電氣通信事業法上 ‘附加通信事業者’로 規定돼 있기 때문이다. 海外 OTT事業者가 國內에서 事業을 하려면 申告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온갖 規制를 받는 土種 業體들은 逆差別을 받는 實情이다.
政府가 손놓고 있는 사이 相當數 外國 플랫폼 業體들이 우리 콘텐츠로 利得을 보고 있다. 트위터는 ‘防彈少年團(BTS)’ 近況을 中繼하며 世界 젊은이들을 붙잡고 있고, 유튜브는 1人 放送 크리에이터 等을 利用해 莫大한 廣告收益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는 莫大한 資本을 武器로 國內의 A級 PD, 作家, 俳優를 立稻先賣 中이다.
미디어 産業은 韓國이 글로벌 競爭力을 가진 所重한 ‘金鑛’이다. “世界에서 넷플릭스에 對抗해 제대로 된 OTT를 만들 나라는 韓國이 唯一하다”는 이효성 放通委員長의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國內에서는 아직 미디어 産業에 對한 法的 定義나 政策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게 現實이다. OTT를 放送에 編入하는 內容의 統合放送法은 發議조차 안 돼 언제 通過될지 不透明하다.
IPTV 出帆이 部處 間 밥그릇 싸움으로 競爭國보다 5年 늦었던 點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市場에서 ‘구멍가게’ 水準인 國內 플랫폼·콘텐츠 業界에 必要한 건 薔薇빛 靑寫眞이 아니라 具體的이고 豫測 可能한 政策이다.
신동진 産業1部 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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