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정형근]큰 宿題 떠안은 司法試驗廢止

東亞日報
入力 2017年 6月 2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司法試驗을 생각하면 希望, 挑戰, 挫折, 成就等悔恨과 感動이 떠오른다. 斜視는 選擧를 통하지 않고 最高의 公職에 오를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 現代版科擧制度였다. 그 때문에 有能한 靑年들은 出世의 꿈을 안고 考試工夫에 뛰어들었다. 獨學으로 挑戰한 立志傳的인 人物들에게도 사시는 人生逆轉의 발板이 되어주었다. 그 結果司試合格者가 大統領이 되고, 民主化와 人權擁護를 위하여 獻身한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特히 司法試驗은 어려움에 處한 靑年들에게 希望을 주고 挑戰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 내가 中學校 2學年 때 司試에 合格하면 法曹人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된 것은 큰 幸運이었다. 집이 어려워 高校進學을 못한 中卒狀態에서 司試準備를 始作했다. 司試合格의 幻想은 無謀한 挑戰에 나설 勇氣를 주었다. 現實을 認識하고 22歲에 檢察公務員試驗에 合格하여 檢察廳에 勤務하게 된 後에도 四時를 準備했다. 그 當時 이런 다짐의 글로 合格을 祈願했다. ‘오늘의 이 日報가 來日의 百步가 될지니, 내 이제 心機一轉, 必勝의 信念을 四生의 盟誓로 삼아 寸陰을 아끼리라.’ 그런데 서울地檢勤務時節에 司試應試資格을 法大卒業者로 制限하자는 司法試驗公聽會記事를 보게 되었다.

萬若政府에서 公聽會意見대로 司試應試資格을 制限한다면, 最終學歷이 中卒人 나는 應試도 못할 形便이었다. 보잘것없는 學歷으로 司試合格을 바라고 있는 自身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大學을 가기로 했다. 곧바로 高卒檢定考試準備를 하여 6個月 만에 合格하여 26歲에 비로소 高卒者가 되었다. 28歲에 꿈에 그리던 法科大學에 入學했다. 大學生이 된 것은 司法試驗이 나에게 준 膳物이었다. ‘法大在學中絶對合格’을 다짐하며 工夫를 했다.

그해 가을 山洞네 貰房에 살았던 어머니와 兄님은 煉炭가스 中毒으로 돌아가셨다. 靑雲의 꿈을 좇아 大學에 온 지 1年도 안 되어 血肉과의 死別을 겪어야 했다. 외로움과 失敗의 苦痛을 津하게 겪으며 36歲에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司法硏修院에서의 實務와 理論에 精通한 敎員들로 構成된 實務敎育은 法曹人의 基本資質涵養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辯護士開業後에 博士學位를 받았다. 로스쿨 出帆을 앞두고 大學으로 옮겨와 敎授가 된 지 10年을 맞이하고 있다. 只今은 로스쿨 院長이 되어 豫備法曹人들을 敎育하고 있다.

今年에 내 젊은 날의 生存의 意味였고, 눈물과 기쁨의 對象이었던 司法試驗이 廢止된다. 이제 法曹人이 되려면 로스쿨을 卒業해야 하는 學歷制限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法曹人의 進入障壁에 對한 論難이 뜨겁다. 司法試驗은 이런 制限이 없어 機會均等과 公正性이 認定되었다. 그렇지만 合格의 기쁨을 누린 者는 極少數다. 언제 受驗生身分에서 벗어날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분은 ‘荊棘의 길’이라고 表現했다. 反面, 辯護士試驗에 應試하려면 로스쿨 卒業要件을 充足해야 하지만, 應試者의 50% 以上이 合格을 한다. 競爭率이 2 對 1人試驗이다. 로스쿨은 法律專門職다운 專門性을 갖출 수 있는 理論과 實務敎育水準을 維持해야 하고, 入試와 學事管理를 嚴正하게 해야 하는 무거운 課題가 있다. 司試應試資格을 制限한다는 消息에 大學으로 向하였던 過去의 나처럼, 로스쿨에 果敢하게 挑戰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

새로운 法曹人養成制度에서도 大學에 入學하지 못한 者亦是法曹人이 될 수 있는 길을 苦悶하고 있다. 時代의 흐름에 따라 司法試驗이 廢止되더라도 어렵고 힘든 靑年들의 꿈까지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형근 慶熙大 로스쿨 院長

#司法試驗廢止 #法曹人養成制度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