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동술]微細먼지 對應, 基礎硏究부터 始作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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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 — 김동술 경희대 環境工學科敎授前韓國大氣環境學會長

最近微細먼지(PM2.5)로 모든 國民이 苦痛받고 있는 가운데 中國學者도 參與한 論文 한 篇이 有名學術誌에 發表되었다. 이 論文은 2007年中國發微細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와 日本에서 約 3萬名이 早期死亡한다고 推定했다. 事實中國의 經濟發展이 急速히 進行된 2008年부터 우리나라의 煙霧發生回數는 急增하였다. 경희대에서 長期間測定한 資料에 따르면 微細먼지 濃度는 2007年부터 急速히 나빠져 世界保健機構(WHO) 基準(年平均 m³黨 10μg)을 3倍假量超過하고 있다.

하지만 國民大部分은 微細먼지의 發生原因과 實體를 모르며, 環境用語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原因은 學界의 消極的硏究活動, 企業의 社會的責務忘却, 環境團體의 硬直性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政府가 오랫동안 成果爲主의 無事安逸한 態度로 이 問題를 다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政府는 1990年代까지는 生活暖房에 依한 煤煙 탓, 2000年代부터는 自動車 탓, 2010年代부터는 中國 탓, 昨年부터는 發電所 탓, 甚至於 고등어 탓까지 했다. 이러한 政府의 ‘選擇과 集中’ 政策은 곧바로 環境豫算偏重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大氣汚染源에 對한 基礎硏究는 輕視되었고 貧弱한 資料蓄積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微細먼지의 主犯은 무엇일까.

學術的으로 汚染原因을 數値로 把握하는 方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汚染源의 排出資料와 氣象資料를 利用하여 計算하는 方法과 空氣中 먼지 資料를 利用하여 計算하는 方法이다. 先進國의 境遇 이 두 가지 方法의 計算結果가 거의 같지만, 우리나라는 數十年間前者에만 依存해 信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計算에 꼭 必要한 國內外排出資料가 매우 不實하여 正確性마저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微細먼지 예·경보의 的中率이 낮은 理由는 이와 같은 不實한 資料 때문이다. 後者의 計算法을 適用한 硏究結果가 學術誌를 통해 드물게 發表되어 왔는데, 그中 경희대가 京畿道龍仁地域에서 30年間硏究한 微細먼지의 綜合的原因은 다음과 같다. 汚染原因別로 大略中國發(30∼35%), 도로상 및 非道路上汚染源(15∼20%), 發電所와 暖房用化石燃料(10∼15%), 産業體(5∼10%), 燒却爐(5∼10%), 其他生活相에서 排出되는 汚染源(20∼25%·不法燃燒, 工事場, 農業活動, 土壤 비산, 山불, 海鹽等自然) 等이다. 요즘 같은 煙霧發生時期에는 中國의 影響이 매우 크지만, 위에 言及한 모든 汚染源에 對한 分析과 監視가 年中繼續되어야 大氣質은 改善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現在와 같은 劇藥處方格規制로는 汚染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只今부터라도 中長期的인 解法을 찾아야 한다. 于先大氣環境基礎硏究를 통해 汚染原因을 明確히 糾明한 後原因別低減方案을 찾는 것이 時急하다. 中國發汚染問題는 國際協約을 통해 解決할 수밖에 없는데, 이 協約에 우리 主張을 反映하려면 實際被害와 影響을 于先學術的으로 證憑하여야 한다. 이 亦是基礎硏究가 切實하다는 意味다.

가장 基本的인 對應策은 環境에 對한 패러다임 轉換이다. 世界는 일찍부터 經濟와 環境의 調和注意를 採擇하고 이제는 健康保護主義로 轉換하고 있는데, 우리는 如前히 經濟優先主義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再設定은 市民과 함께하는 敎育과 弘報를 통해 可能하며, 同時에 環境汚染改善에 對한 意志를 政府가 보여주어야 可能하다.
　
김동술 경희대 環境工學科敎授前韓國大氣環境學會長

#微細먼지 對應 #健康保護主義 #經濟優先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