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박태주]政府가 勞勞葛藤 부추긴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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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은 삶이자 福祉이며 人權이다. 韓國社會 삶이라는 게 雇傭 말고는 기댈 언덕이 없는 벼랑 같다는 얘기다. 그 雇傭을 政府가 너무 쉽게 흔들고 있다.

企劃財政部가 나서서 正規職의 ‘쉬운 解雇’를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大企業에서 解雇가 어렵다 보니 非正規職을 쓰고 그것이 兩極化를 낳는 主犯이라는 것이다. 外國과 견줘도 韓國의 勞動市場은 너무 硬直되어 있다는 主張도 빠뜨리지 않는다. 雇傭勞動部까지 競爭하듯이 거들고 나섰다. 成果가 낮은 正規職을 解雇할 수 있는 節次와 基準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基準을 定할 수 있는지는 제쳐두더라도 그것이 ‘찍힌 勞動者’를 찍는 手段이 되지는 않을까. 막상 解雇된 正規職勞動者는 어디로 가야 할까.

非正規職處遇改善이 어떻게 正規職의 쉬운 解雇로 遁甲해 버렸는지도 놀랄 일이지만 大企業의 雇傭이 安定的이라는 말에도 나는 同意하지 못한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正規職의 雇傭은 不安하다. 自動化外注化가 쉼 없이 進行되는 데다 海外生産도 이제는 軌道에 올랐다. 生産性은 賃金을 따라잡지 못한다. 現代車雇傭이 安定的이라는 것은 겉보기일 뿐이다. 勞組가 强해서? 法으로 雇傭을 保障하니까? 千萬의 말씀이다. 現代車의 雇傭을 지켜준 건 現代車의 好況이었다. 市場變動에 露出된 現代車의 雇傭은 그만큼 悠然하다. 柔軟하다는 것은 곧 不安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外國과 比較하는 일도 食傷하다. 그곳 事情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뻔히 알면서 政府는 우격다짐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柔軟安定性이란 말이 있다. 解雇를 便하게 하되 勞動市場政策으로 就業可能性을 높이고 社會保障을 통해 安定性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解雇가 되면 職業訓鍊도 시켜주고 먹고살 만한 所得도 支給한다. 柔軟安定性의 故鄕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는 所得의 70%를, 그것도 4年씩이나 保障한다(저소득층은 無慮 90%에 이른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다. 그곳에서도 構造調整이란 말만 나오면 勞組가 死活을 걸고 싸우는지, 勞動者가 解雇당하면 自殺하는 境遇가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없다. 그럴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正規職非正規職問題를 社會的對話로 풀라고들 말한다. 百番同意한다. 그러나 政府가 勞組를 認定하지 않는데 對話가 可能할까. 政府가 勞組와 對話할 意志가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어렵사리 勞使政委員會의 門을 열어놓고선 一方的으로 政策을 發表하는 게 政府다. 政府가 社會的對話의 核心設計士로서 信賴를 얻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家計所得을 늘려 內需를 活性化시키겠다는 것은 기재부 長官이 就任할 때 한 말이다.

大統領이 候補時節에 한 約束들도 記憶한다. “不法派遣이 確認되면 特別勤勞監督을 實施해서 바로잡겠다”고 했고 “整理解雇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要件을 强化하겠다”고도 했다.

勞動市場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革命的으로’ 갈아엎기보다 한 걸음씩 對話를 해가며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政府가 (제발) 勞組도 認定하고 (제발) 約束도 지키면서 對話를 해야 한다. 冷酷한 수치에 담긴 企業의 競爭力만 보지 말고 雇傭에 담긴 庶民 한 사람 한 사람의 哀歡을 봐야 한다.

되지도 않을 議題를, 그것도 생뚱맞게 내세워 우리 社會를 盧盧(勞勞) 間의 戰爭터로 만들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이제는 물어야 한다. ‘改革’이니 ‘國家改造’란 말에 疲勞感을 느끼는 사람은 나뿐일까. 스스로는 바뀌지 않고 남을 바꾸려다 보니 改革은 늘 겉돌기 마련이다. 차라리 任期中에 다 하겠다고 부지런 떠는 政府 말고 게으른 政府를 보고 싶다.

박태주 雇傭勞動硏修院敎授

#雇傭 #改革 #非正規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