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영]無償福祉品質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理由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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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進入段階에 있는 우리나라 豫算도 每年 어떤 福祉事業에 얼마만큼의 豫算을 投入할 것인가가 爭點이 되고 있다.

올해 豫算審議에서 가장 큰 爭點으로 無償給食無償保育論爭이 浮上하고 있다. 이 論爭은 政黨間公約對決次元을 넘어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志向해야 할 福祉國家의 모습에 對한 論爭으로 이어져야 한다.

福祉制度의 重要한 세 가지 分野는 社會保險, 公共扶助, 社會 서비스이다. 社會保險은 疾病, 失業, 産業災害에 對備하기 위해 國民들의 强制加入을 통해 社會的으로 對處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 모두에게 提供되는 普遍福祉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公共扶助는 어려운 사람들을 對象으로 基礎生活을 保障해 주는 것으로 普遍이 아닌 選別的인 性格을 띤다. 또 ‘社會 서비스’라고 할 때는 敎育, 醫療, 돌봄, 住宅 같은 삶에 關聯된 基本的인 財貨와 서비스를 公的으로 提供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普遍的이지만 財源調達方式에 있어서는 無償(正確히 말해 稅金), 自己負擔 또는 租稅와 自己負擔이 結合된 形態다.

우리는 1970, 80年代를 거치면서 基本的인 社會保險制度들을 導入했고, 外換危機以後 2000年에 基礎生活保障制度를 導入해 公共扶助制度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社會 서비스는 基本的인 義務敎育制度와 公衆保健制度를 1950年代부터 導入했지만 幼兒敎育, 老人 돌봄, 給食과 通學 같은 本格的인 支援은 2010年代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只今論爭이 되고 있는 無償保育이나 給食은 社會 서비스 次元에서 어떤 形態의 支援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의 問題이다.

幼兒敎育이나 老人 돌봄, 敎育附加서비스 等에 對해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普遍性을 띠는 것에 對해 反對하는 國民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늘 問題는 돈, 卽費用을 누가 어떻게 負擔할 것인가에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現在施行되고 있는 方式처럼 稅金으로 모든 財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健康保險처럼 費用一部를 個人의 支拂能力에 따라 스스로 負擔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選擇해야 한다. 이를 ‘差等價格’ 方式이라고 한다. 差等價格은 利用者가 支拂能力에 따라 本人이 負擔을 나눈다는 次元에서 衡平性이 더 높고 租稅負擔을 避할 수 있다는 次元에서 效率性도 높다.

이에 비해 모든 財源이 稅金으로 調達되어 利用者들의 追加負擔이 없는 無償體制下에서는 利用者들이 直接的으로 費用을 支拂하지 않기 때문에 自身이 消費者라는 意識이 別로 없다. 서비스에 對해 만족스럽지 못해도 不滿을 드러내기보다 도시락과 같이 代替財를 選擇할 수 있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서비스 品質은 低下될 憂慮가 높다.

無償福祉가 갖는 이러한 不衡平性, 肥效率性, 品質低下可能性等의 短點으로 因해 福祉先進國에서는 差等價格制를 널리 使用하고 있다. 스웨덴처럼 兒童 돌봄 利用料는 첫째 아이의 境遇夫婦合算總所得의 3%, 둘째 아이의 境遇 2%, 셋째 아이의 境遇 1% 式으로 差異를 두어 定해져 있다. 또 利用料에도 上限을 두어 衡平性을 强化하고 있으며 多子女의 境遇에는 國家補助金支給比率을 높이는 方式으로 出産을 奬勵하고 있다.

社會價値觀의 變化, 低出産, 高齡化, 所得不平等惡化等으로 福祉支出은 繼續 늘어날 수밖에 없다. 差等加擊과 같은 財政을 節減하면서도 衡平性과 서비스의 品質低下를 防止할 수 있는 制度의 擴大가 必要하다.

이영 漢陽大敎授經濟金融學部

#無償福祉 #豫算 #社會保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