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인규]海賊 닮은 이스라엘 軍隊에서 배워라

東亞日報
入力 2014年 8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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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苛酷行爲로 숨진 尹某一兵關聯事件은 生地獄을 聯想시킨다. 惡魔처럼 그를 毆打한 加害者들 가운데는 身柄時節 비슷한 虐待를 當하면서 加害者先任兵으로 變한 兵士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尹一兵事件이 單純히 사이코(精神病者) 先任兵의 問題가 아니라 制度의 問題임을 意味한다.

苛酷行爲가 發生할 때마다 軍首腦部는 “加害者에게 最高死刑까지 求刑해 本보기로 삼겠다”거나 “先進兵營(兵營)文化를 導入해 苛酷行爲를 根絶시키겠다”며 制度改革을 約束했다. 하지만 苛酷行爲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軍首腦部가 改革方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式의 制度改革이 必要할까? 美國 조지메이슨大經濟學科의 피터 리슨 敎授가 쓴 ‘후크 船長의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ook)’에서 그 答을 求할 수 있다. 그는 18世紀大西洋의 海賊을 歷史上 가장 成功한 武裝組織의 하나로 꼽는다. 神奇하게도 21世紀世界 최정예라는 이스라엘 軍隊가 이 海賊組織과 類似한 點이 아주 많다.

리슨 敎授는 實證硏究를 통해 海賊社會內部가 政治的經濟的으로 매우 民主的이었다고 밝혔다. 海賊들은 ‘恐怖’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掠奪을 쉽게 하려고 極惡無道한 拷問과 惡行을 恣行했다. 하지만 海賊構成員들끼리는 線上에서의 些少한 暴力조차 容納하지 않았고 主要意思決定에는 直接民主主義를 採擇했다.

野蠻的인 犯法者들로 構成된 海賊社會였지만 그들이 當面한 問題는 一般企業의 問題와 別般 다를 게 없었다. 擄掠질에 成功하려면 效率的인 支配構造가 必要했다. 具體的으로, 海賊構成員들 間의 暴力이나 紛爭을 없애야 했고, 戰鬪에서 용감히 싸운 海賊과 죽거나 다친 海賊에게 더 많은 報償을 해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必要했다.

海賊들은 이를 위한 規約을 滿場一致民主主義로 採擇하고 執行함으로써 대단히 成功的인 支配構造를 確立했다고 한다. 例컨대, 海賊船에서라면 尹一兵을 때린 加害者는 單 한 次例의 毆打만으로도 規約에 따라 無人島에 외롭게 버려진 채 굶어죽었을 것이다. 韓國軍의 制度가 海賊만도 못한 것 같다.

‘創業國家(Start-Up Nation)’라는 冊에 描寫된 이스라엘軍의 支配構造는 18世紀海賊船의 支配構造를 빼닮았다. 差異가 있다면 掠奪代身士兵들의 創業을 奬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췄다는 程度다. 이스라엘軍은 水平的이고 創意的인 支配構造를 만들기 위해 命令을 내리는 將軍과 領官級將校의 數를 大幅縮小했다. 그리고 部隊運營의 70% 程度를 士兵이 責任지는 民主主義形態의 支配構造를 確立했다.

이스라엘軍처럼 民主的部隊運營이 法治와 結合하면 兵士들 間暴力이 발붙일 곳이 사라진다. 이에 비해 우리 軍은 將軍과 領官級將校의 數가 너무 많아 官僚化問題가 深刻하다. 官僚化된 軍隊일수록 上命下服(上命下服)을 重視한다. 그런 上命下服文化가 軍隊 내 苛酷行爲를 부르거나 默認하게 만든다.

이제 尹一兵事件을 契機로 우리 軍의 支配構造를 朴槿惠大統領이 主唱하는 ‘國家改造’ 次元에서 확 바꿔야 한다. 첫째, 將軍과 領官級將校數부터 大幅減縮해 民主的支配構造를 確立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軍처럼 일과 時間以後에는 創業이나 工夫 동아리 같은 것을 活性化해 兵士들 스스로 보람을 찾도록 만들어줘라.

둘째, ‘法의 支配’를 確立시켜라. 學校暴力이나 軍隊暴力은 法의 死角地帶에서 發生한다. 毆打와 같은 違法行爲가 發生하면 關聯者와 指揮監督者를 刑事處罰하는 것은 勿論이고 巨額의 民事賠償을 하도록 處罰을 强化하라.

이런 改革을 머뭇거린다면 늦둥이 아들을 곧 軍에 보내야 하는 나부터 촛불을 켜고 光化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삼가 尹一兵의 冥福을 빈다.

金仁圭 한림대 敎授·經濟學

#苛酷行爲 #尹一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