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명숙]國民法感情과 다른 判事들 量刑基準

東亞日報
入力 2014年 6月 2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동생을 죽였다고 裁判받은 열두 살 女子아이가 事實은 동생과 함께 끔찍한 虐待를 當해왔던 漆谷繼母事件. 繼母는 열두 살 女兒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 붓고, 寢臺에서 떨어뜨려 팔을 부러뜨리고서도 病院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하면, 洗濯機에 넣어 돌리고, 손발을 묶어 階段에서 굴려버리는 等 수많은 惡行을 저질렀다. 及其也自身의 犯行까지 뒤집어씌웠다.

지난해 末兒童虐待特例法이 서둘러 國會를 通過했고, 이 法에 依해 兒童虐待死亡事件은 無期懲役까지 處할 수 있도록 刑量이 높아졌다. 그 後大統領과 國務總理까지 나서서 ‘兒童虐待嚴罰’을 約束했고, 現行法上懲役 30年까지 適用이 可能하다. 그러나 大法院量刑委員會는 이러한 社會雰圍氣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兒童虐待로 死亡한 境遇最大 9年型’이라는 現實感 없는 量刑基準을 提示했다.

釜山에서 ‘여덟 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한 어머니가 ‘제발 500年 1000年懲役을 살게 해 주세요. 兒童虐待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려 주세요’라고 裁判部에 陳情書를 내는 等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의 陳情書가 全國에서 殺到했지만, 1審法院은 漆谷繼母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고, 갈비뼈 17個를 부러뜨려 아이를 死亡에 이르게 한 蔚山繼母에게는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이런 判決이 세월호 事件이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 西海훼리호 事件, 삼풍백화점 崩壞事件, 大邱地下鐵慘事事件等을 통해 數次例被告人들에 對한 낮은 刑量이 問題되어 왔고, 비슷한 事故를 막기 위한 수많은 法律이 制定 및 改正됐지만 세월호 事件에는 適用조차 되지 않을 100年懲役刑을 規定한 特別法이 아무런 國民的論議도 없이, 但只國民의 憤怒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用으로 서둘러 提出되어 있을 뿐이다,

國民의 健全한 常識을 反映한 量刑基準을 定하기 위해 2007年大法院量刑委員會가 만들어졌고, 以後相當한 役割을 해 온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그 意志가 얼마나 反映됐는지, 量刑基準이 國民의 눈높이에 얼마나 符合하는지는 如前히 疑問이다.

感情대로 量刑을 늘리고 줄이는 ‘員님 裁判’을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 法院의 量刑基準은 ‘刑法’에선 점잖은 체하며 數十年固陋한 量刑을 維持하고 各種特別法으로 加重處罰事由를 붙여 國民法感情을 따라가는 ‘아슬아슬한 二重 잣대’를 維持하고 있다는 말이다.

國家的인 大型事件이 發生하면 國會에서는 刑量을 높이는 法案들이 쏟아지지만, 量刑委員會에서는 ‘民心에 등 떠밀린 無理한 法律’이라며 이들 法案을 外面하고 있다. 우리 記憶 속에서 가물가물해진 數많은 兒童虐待事件들과 家庭暴力事件들, 性暴力事件들이 그러했고, ‘大企業會長님’들에 對한 量刑이 그러했고, 皇帝勞役判決이 그러했다. 言論의 關心과 國民憤怒가 휩쓸고 지나가면, 判事들은 便利한 量刑基準과 旣存判例 뒤로 숨어 버리고 우리 社會의 關心事에서 잊혀진 被害者들의 눈물과 한숨만 쌓이곤 해 왔다.

나는 우리 社會의 正義가 危險水位라고 생각한다. 正義가 사라진 社會, 그 社會에 果然希望은 자랄 수 있을까?

모든 일에 前兆症狀이 있고 큰일에 앞서 危險信號가 반짝인다. 그걸 無視하면 세월호가 再演된다. 正義를 바로 세우는 일은, 旣存判例에 安住하지 않고 새로운 法理論과 積極的인 法解釋을 始作하고, 國民感情에 符合하는 제대로 된 量刑을 定해서 執行하는 일에서 始作되지 않을까? 只今 우리 社會의 國民意識과 實際量刑, 멀어도 한참 멀어져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腸

#漆谷繼母事件 #兒童虐待特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