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조동주]‘暴力示威法대로’ 첫 試驗臺 오른 민갑룡 廳長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8日 03時 00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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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意見이 있는 만큼 愼重히 檢討해 判斷하겠다.”

민갑룡 警察廳長(53)은 27日 서울 西大門區警察廳에서 열린 定例記者懇談會에서 苦心에 찬 表情으로 操心스레 입을 열었다. 最近警察廳人權侵害事件眞相調査委員會가 2015年 11月民衆總蹶起鬪爭大會와 關聯해 警察이 主催側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을 取下하라고 勸告한 데 對한 意見을 물은 直後였다.

警察은 當時暴力示威로 警察 버스 等車輛 52臺가 破損되고 警察官 92名이 다쳤다며 2016年 2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等을 相對로 3億8620萬 원의 損害賠償訴訟을 냈다. 現在 서울중앙지법에서 1審이 進行되고 있다. 民衆總蹶起에서 不法暴力示威가 벌어졌다는 것은 한상균 當時民勞總委員長이 實刑을 宣告받으면서 立證됐다. 하지만 眞相調査委는 ‘警察의 過剩對應으로 생긴 被害’라며 主催側에 賠償責任을 묻지 말라고 勸告한 狀態다.

就任 한 달이 지난 閔廳長으로서는 12萬警察總帥로서의 力量을 試驗받는 첫 舞臺에 올랐다는 評價가 나온다. 閔廳長이 勸告案을 받아들인다면 ‘不法暴力示威로 警察이 다치고 裝備가 부서져도 責任을 안 져도 된다는 先例를 남겼다’는 警察內部의 거센 反撥에 부딪히게 될 可能性이 높다.

閔廳長은 最近參謀들에게 勸告案處分에 對한 苦衷을 吐露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過去事淸算을 遂行하는 眞相調査委의 勸告라는 點에서 負擔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不法行爲에 따른 被害만큼 賠償을 請求한다는 原則에 따라 訴訟을 提起했고, 裁判節次가 進行中인 만큼 굳이 訴訟을 取下해 原則을 毁損해서는 안 된다는 意見이 많다.

實際一線警察官들은 眞相調査委의 勸告에 부글부글하는 雰圍氣다. 警察內部揭示板에는 ‘政權이 바뀌었다고 違法行爲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스스로 政治警察이라는 걸 認定하는 셈’이란 글에 댓글 180餘個가 달렸다. 大部分共感한다는 內容이다. “勸告案을 받아들이면 廳長個人이 살겠다고 組織全體를 죽이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閔廳長은 就任辭에서 “警察은 制服 입은 市民이며 共同體를 代表해 安全과 秩序를 守護하는 使命을 附與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不法暴力示威에 被害를 입더라도 制服을 입었다는 理由만으로 損害賠償責任조차 못 묻게 한다면 어떤 警察도 安全과 秩序守護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것이란 點을 閔廳長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조동주·社會部 djc@donga.com

#민갑룡 警察廳長 #警察廳人權侵害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