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西草警察署는 9月 24日 午前 5時 30分頃 서울 瑞草大路에서 飮酒運轉을 하다 中央線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衝突한 조某 氏(25)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曺 氏는 助手席에 탔다가 事故 衝擊으로 車 밖으로 튕겨져 나간 李某 氏(24)를 그대로 둔 채 逃走한 嫌疑를 받고 있다. 李 氏는 머리뼈 骨折 等의 重傷을 當해 病院에서 治療를 받다 숨졌다. 曺 氏는 警察에서 “李 氏가 運轉을 했다”고 陳述했다. 하지만 警察은 事故 現場 閉鎖回路(CC)TV 映像과 運轉席 에어백 血痕의 DNA를 分析해 조 氏가 運轉을 한 것으로 判斷했다. 事故 當時 조 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免許 取消에 該當하는 0.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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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 處罰 水位를 높이겠다던 國會와 法務部는 주춤거리고 있다. 윤창호法의 主 內容은 飮酒運轉 死亡 事故 加害者의 處罰을 現行 ‘1年 以上 懲役’에서 ‘死刑, 無期懲役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으로 强化하는 것이다. 하지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는 27日 法案小委를 열어 死刑을 빼고 ‘無期懲役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으로 緩和한 修正案을 議決했다. 앞서 14日 法務部 高位 關係者는 法査委에서 “飮酒運轉은 於此彼 過失 範圍에 包含되기 때문에 ‘懲役 3年 以上’李 適切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常習的인 飮酒運轉으로 死亡事故를 내는 行爲는 故意犯에 가깝다”고 한 朴相基 法務部 長官의 發言과 配置된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 / 淸州=장기우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