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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環境 그대로인데… 支援金 준다고 中企 갈까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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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環境 그대로인데… 支援金 준다고 中企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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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4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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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 擴聲器] <4> 呼應 못 받는 中企 채움控除


최재웅 氏(29)는 지난해 4月 京畿 안산시의 한 心理相談센터에 就業했지만 4個月 만에 退社했다. 中小企業 就業者에게 政府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靑年來日채움控除(靑年控除)에 加入돼 있었지만 잦은 夜勤에다 給與도 제때 나오지 않는 劣惡한 環境을 버티지 못했다. 崔 氏는 “中小企業의 勤務 與件을 改善하지 않는다면 靑年控除는 靑年들이 不合理한 環境에 묶여 있게 하는 足鎖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2016年부터 靑年이 2年間 300萬 원을 내면 政府와 企業의 追加 納入金으로 滿期 때 1600萬 원을 만들어주는 靑年控除를 導入했다. 올 3月에는 이 制度를 더욱 擴大해 靑年이 3年間 600萬 원을 내면 3000萬 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3年 滿期型 控除를 導入했다. 賃金 側面에서 大企業과의 隔差를 줄여주겠다는 趣旨다. 하지만 동아일보 取材팀이 만난 靑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돈만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다.

○ ‘돈과 未來를 맞바꿀 생각 없다’

“靑年來日채움控除에 든다고 해서 2, 3年이나 中小企業에 붙어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지난해 9月 首都圈의 한 情報技術(IT) 業體에 入社한 김동규(假名·29) 氏의 目標는 뜻밖에도 ‘離職(移職)’이었다. 政府는 中小企業에 오래 勤務하면 목돈을 준다지만 金 氏는 돈 때문에 未來가 걸린 機會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오래 勤務해야 拂入金을 탈 수 있는 靑年控除는 移職이 頻繁한 業種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장某 氏(31)는 自身이 屬한 디자인業界에서는 靑年控除로 惠澤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業種 特性上 入社 初盤에는 契約職으로 勤務하며 옮겨 다니는 靑年이 많기 때문이다. 張 氏도 벌써 세 番째 會社에 다니고 있다. 그는 “契約職이라서 어쩔 수 없이 移職하는 靑年들도 그동안 거친 會社가 中小企業이라면 惠澤을 이어갈 수 있는 方案을 苦悶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契約職度 목돈 마련할 機會 달라”

靑年들이 이 制度를 無條件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김명정 氏(24)는 “中小企業을 準備하는 就準生에게는 勤續을 誘導할 수 있는 좋은 制度”라며 自身도 就業하면 申請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靑年들이 控除制度의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旣存 制度를 손질해 달라는 注文도 있었다. 政府는 이달 1日부터 共濟制度에 加入할 수 있는 期限을 ‘入社 後 1個月’에서 ‘入社 後 3個月’로 늘렸다. 하지만 이미 時限을 놓친 사람은 對象이 아니다. 昨年 말 中小 建築會社에 入社했지만 控除를 申請하지 못한 金某 氏(26)는 “一種의 積金에 드는 셈인데 時限을 둬야 하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旣存 就業者들은 中小企業 在職者들을 위한 來日채움共濟의 實效性에 疑問을 表示했다. 이 制度는 勤勞者와 會社가 1 對 2 比率로 納入해 5年 동안 목돈을 모아주는 것이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올해 3月 末 基準 2萬2920名이 加入했다. 全體 中小企業 在職者(1350萬 名)의 0.2% 水準이다. 企業 參與率도 0.3%에 머물렀다.

이는 企業들이 人件費 追加 負擔을 憂慮해 制度 加入에 消極的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會社에 在職했던 李某 氏(31)는 “來日채움控除를 問議했더니 會社가 오히려 月給을 깎으려 해 加入을 抛棄하고 退社했다”고 했다. 政府는 追加更正豫算(追更)을 編成해 政府 補助金을 3年間 1080萬 원으로 높이는 方案을 마련했지만 如前히 企業 負擔金이 1200萬 원에 이른다.

○ 靑年 自尊感 높이는 ‘히든 챔피언’ 키워야

靑年들을 採用해야 할 企業人들은 共濟制度에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 京畿 김포시의 한 製造業體 代表 朴某 氏는 “靑年들이 일자리 對策으로 받은 돈을 退職金 삼아 退社할 것 같다”고 憂慮했다. 서울의 한 電算業體 代表 朴某 氏도 “靑年 入社者들로선 3年 뒤 목돈을 받은 다음에는 낮은 年俸을 甘受해야 하는데 이를 堪當할 靑年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限時的 政策에 對한 不信이 靑年뿐만 아니라 中小企業界에도 퍼져 있는 셈이다.

專門家들은 일자리 政策이 當場의 中小企業 就業率을 높이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어 效果가 制限的이라고 指摘했다. 돈을 얹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會社에 다니는 것 自體가 自尊感을 높이는 ‘히든 챔피언’을 育成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一時的 支援策보다 中小企業에 다니면서 所得이 늘 뿐 아니라 希望的인 未來를 設計할 수 있는 根本 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구특교·김준일 記者
#中小企業 #靑年來日채움控除 #就業 #支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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