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年비자 發給佛創業센터, 企業 2萬個 몰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6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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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 놀이마당 만드는 創業先進國
英, 2萬원 내면 2日만에 法人登記… 中, 規制풀어 하루 1萬5000個創業

過去 김대중 政府는 ‘新知識人’이라는 制度를 만들어 靑年創業을 奬勵했다. 이헌재 前經濟副總理는 이를 두고 靑年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는 ‘놀이마당’을 만들려는 趣旨였지만 흐지부지됐다고 自身의 著書 ‘經濟는 政治다’에서 밝혔다. 只今韓國에는 놀이마당이 없는 反面 프랑스 英國等地에서는 그 領域이 漸漸 커지고 있다.

지난해 5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就任直後 “스타트업처럼 思考하고 行動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宣布했다. 創業을 經濟改革의 原動力으로 삼은 셈이다. 마크롱의 첫 作品은 파리에 世界最大規模의 스타트업센터를 設置한 것이었다. 海外創業者에게는 4年間滯留할 수 있는 비자를 發給한 데다 13兆 원 規模의 펀드 造成計劃까지 내놨다. 오래지 않아 50個國에서 2萬3000個의 企業이 몰려들었다. 로봇企業 ‘H3 다이내믹스’ 等海外로 떠났던 自國企業의 ‘유턴’도 이어졌다. 靑年失業으로 沈滯됐던 파리는 現在 ‘創業의 都市’라는 評價를 받고 있다.

2010年 런던에 ‘테크시티’를 造成한 英國은 유럽 最高의 ‘創業國家’로 通한다. 創業者는 15파운드(藥 2萬2000원)만 내면 2日 만에 法人登記書類를 받을 수 있다. 英國政府는 規制를 緩和해 廢業에 따른 負擔을 덜어주는 한便成長可能性이 立證된 50個의 스타트업을 추려 集中育成했다. 그 德에 테크시티의 入住企業은 5000餘個까지 늘었다. 이곳에서 런던 일자리의 27%가 만들어지고 있다. 英國內情報技術(IT) 企業이 2012年부터 5年 동안 誘致한 投資金額은 138億 달러(藥 15兆 원)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中國도 創業先進國의 班列에 들었다. 리커창(李克强) 總理가 2015年 3月 “創業과 革新關聯行政規制를 撤廢해 人民의 創造力發揮를 支援하겠다”고 宣言한 以後 하루 平均 1萬5000個의 企業이 생기고 있다. 就業代身創業을 選擇하는 靑年이 急增하면서 ‘就業創業’이라는 新造語가 나왔다. 이장균 現代經濟硏究院首席硏究委員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도록 誘導하는 創業政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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