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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朴槿惠 前大統領 政府 核心政策 ‘創造센터’ 大幅 손본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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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朴槿惠 前大統領 政府 核心政策 ‘創造센터’ 大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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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7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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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次 産業革命의 길을 묻다]벤처업계 “政治에 휘둘리면 안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폐가 불확실한 가운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아일보DB
‘創造經濟革新센터’의 存廢가 不確實한 가운데 서울創造經濟革新센터가 서울 종로구에서 運營되고 있다. 東亞日報DB
4次 産業革命이 19代 大選의 主要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朴槿惠 政府 核心 政策인 ‘創造經濟革新센터’를 어떻게 活用할지가 關心事로 浮刻되고 있다.

革新센터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大企業과 손잡고 中小·벤처企業을 育成하자는 趣旨로 設立됐다. 하지만 彈劾된 政府의 核心 政策이고, 大企業에 壓力을 行使해 財源을 마련했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앞날이 不透明한 狀態다.

大選 候補 中 革新센터의 運營 方式을 가장 强度 높게 批判한 人物은 國民의黨 安哲秀 候補다. 安 候補는 現行 革新센터의 運營 方式은 大企業이 中小 벤처企業을 搾取하는 構造라고 指摘하며 “大企業에 하나씩 獨占權을 준 ‘國家 公認 動物園’”이라고 比喩했다. 安 候補 側은 革新센터가 大企業 主導로 이뤄지지 않도록 運營 方式을 改善할 方針이다. 全國 18곳의 革新센터가 共通的으로 다루는 洗劑, 金融, 法律 等 支援 業務는 한곳으로 모으고 各 革新센터는 現行 方式의 問題點을 克服한 ‘開放 革新센터’로 바꾼다는 構想이다.

正義黨 沈想奵 候補 側도 “革新센터의 實效性이 없다고 判斷되면 果敢히 廢止를 檢討할 수 있다”고 밝혔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는 新成長動力을 發掘하기 위한 스타트業 生態系 支援이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革新센터 廢止보다는 ‘構造調整’이나 短點을 손질해 活用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文 候補 側 關係者는 “廢止보다는 創意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創業할 수 있도록 支援을 大幅 擴大하겠다”고 公言했다.

自由韓國黨 洪準杓 候補는 創業 支援과 4次 産業革命을 위한 스마트 革新 支援센터로 轉換한다는 立場이다. 韓國黨 關係者는 “大企業이 支援에 손을 뗀다면 政府가 支援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바른政黨 劉承旼 候補도 革新센터에서 大企業은 한발 물러나게 하고 스타트업과 中小企業 爲主로 改編을 推進키로 했다. 官僚主義의 弊害를 現場에서 直接 經驗한 民間 專門家들에게 創業과 벤처 業務를 맡길 計劃이다.

그러나 벤처 關係者들 사이에서는 “센터 統合 等 構造調整은 하더라도 投資 誘致, 販路 開拓 等 벤처 生態系의 內實을 키워 주는 支援은 政治的 狀況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병태 KAIST 經營大學院 敎授는 “박근혜 政府에서 ‘創造經濟’라는 이름으로 施行된 各種 創業 支援 政策의 成果를 따져서 成功的인 事業은 發展的으로 承繼할 必要가 있다”며 “政府가 動員할 수 있는 政策 手段이 무엇인지 候補들 간 아이디어 競爭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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