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科技部復活해 ICT總括” 安哲秀 “中企部新設로 벤처 强化”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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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次産業革命의 길을 묻다] <13·끝> 大選候補들 政府組織構想

4次産業革命은 5·9大選에서 各政黨의 大選候補가 가장 注力하는 分野다. 長期低成長이 持續되는 狀況에서 韓國經濟의 再跳躍 발板을 위해서는 次期政府에서 4次産業革命에 발 빠르게 對應하는 것이 반드시 必要하다는 대목에는 모두 共感한다.

다만 方法論에선 溫度差가 있다. 政府主導型으로 가야 한다는 現實論과 經濟構造를 民間主導型으로 바꿔야 한다는 意見이 맞서고 있다.

○ 政府組織改編不可避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는 大統領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 新設을 公約했다. 4次産業革命을 위해서는 政府가 主導하는 ‘21世紀型 뉴딜 政策’이 必要하다는 判斷에서다. 이와 함께 科學技術政策과 情報通信技術(ICT)을 總括하는 컨트롤타워를 再正立하기 위해 科學技術部의 復活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反面國民宜當安哲秀候補는 政府主導의 4次産業革命에 反對한다. 政府가 科學技術開發을 이끌던 旣存科學技術支援體系로는 숨 가쁘게 움직이는 4次産業革命에 對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安候補는 部處別로 管理하고 있는 國家硏究開發課題의 選定, 評價業務를 一元化해 政府의 不必要한 干涉을 最少化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代身産業通商資源部, 中小企業廳으로 分散돼 있는 創業支援體系를 新設되는 創業中小企業部로 一元化해 ‘第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自由韓國黨洪準杓候補와 正義黨沈想奵候補는 大統領直屬機構를 통해 4次産業革命을 支援한다는 約束을 내놨다. 洪候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가 關係長官·民間專門家가 參與한 未來投資會議를 新設한 것처럼 大統領이 主宰하는 4次産業革命對應 컨트롤타워를 設置하겠다고 밝혔다.

沈候補亦是人工知能(AI)·4次産業革命對應大統領直屬委員會를 新設해 國內外專門家와 技術者, 企業人을 諮問委員으로 委囑하겠다고 밝혔다. 4次産業革命을 위한 政府次元의 基礎·源泉技術硏究支援方案을 定할 때 民間專門家가 參與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政黨劉承旼候補는 “5年任期大統領이 만든, 1年에 會議 두세 番 하는 委員會가 成功한 事例는 없다”며 “(大統領이 되면) 4次産業革命 (關聯해) 破片化된 政府構造를 完全히 手術하는 作業에 着手할 것”이라고 밝혔다.

○ “政策運營方式부터 바뀌어야”

現在 4次産業革命의 主務部處는 未來創造科學部다. 다만 ICT와 콘텐츠 開發支援等 4次産業革命關聯支援機能은 未來部와 産業通商資源部, 文化觀光體育部等으로 흩어져 있다.

科學技術과 ICT 政策을 擔當하는 政府部處는 政權交替期마다 浮沈을 겪었다. ICT 政策 컨트롤타워 役割은 金永三政府以後情報通信部가 맡았다. 하지만 2008年李明博政府가 들어서면서 放送通信委員會, 知識經濟部, 文化體育관광부 等으로 機能이 分散됐다. 科學技術政策은 1998年 김대중 政府出帆以後科學技術部가 專擔했지만 李明博政府 들어선 敎育人的資源部에 吸收돼 敎育科學技術部로 改編됐다.

朴槿惠政府에서는 未來部가 新設돼 科學技術과 ICT 政策을 統合하고 있지만 두 機能의 化學的結合이 未洽하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大選候補들은 ICT와 製造業, 서비스業의 融合이 核心인 4次産業革命에 敏捷하게 對應하기 위해서는 未來部改編이 不可避하다고 보고 있다.

文候補는 科技部를 復活시키는 代身 흩어져 있는 ICT 硏究支援機能을 모은 디지털經濟部를 新設하겠다는 構想이다. 安候補亦是未來部를 科學技術, ICT, 콘텐츠 等機能別로 分離해 再改編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전 경희대 經營學科敎授는 “政權이 바뀔 때마다 政府組織을 改編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면서도 “다양한 部處가 競爭을 통해 4次産業革命을 育成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과 ICT 專擔部處를 나눠 運營하는 것도 考慮할 만한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4次産業革命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政府組織改編도 重要하지만 運營方式의 變化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科學技術과 ICT를 支援하기 위한 政府의 役割이 必要하기는 하지만 官僚들이 政策을 主導하는 方式으로는 4次産業革命을 통한 韓國經濟의 업그레이드가 遙遠하다는 批判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敎授는 “政府가 經濟成長 모델을 提示하고 壓縮經濟成長過程에서 支援金을 주며 産業을 이끄는 方式은 4次産業革命에선 有效하지 않다”며 “不必要한 規制를 없애 주고 企業들이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助言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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