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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事物인터넷 인프라 完備” vs 安哲秀 “規制 없는 創業랜드 造成”｜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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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事物인터넷 인프라 完備” vs 安哲秀 “規制 없는 創業랜드 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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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7年 4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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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次 産業革命 길을 묻다] <12> 大選 候補들의 4次産業 公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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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次 産業革命의 바람이 5·9大選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各 政黨의 大選 候補들은 앞다퉈 이와 關聯된 公約을 내놓고 있다. 專門家들은 大選 候補들이 4次 産業革命을 次期 政府의 主要 話頭로 내세운 것은 一旦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反面 李周浩 韓國開發硏究院(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는 “産業과 雇傭, 敎育 等에서 뼈를 깎는 改革이 不可避한데도 ‘薔薇빛 未來’만 强調하는 點은 補完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 “政府 나서야” vs “民間 主導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는 政府의 役割을 浮刻하고 있다. 김대중 政府의 超高速 인터넷網 普及 成果를 言及하며 ‘事物인터넷(IoT)網 1等 國家’를 내걸었다. ‘電氣自動車 强國’을 爲해 全國의 主要 道路와 駐車場에 急速充電器를 設置하고, 노무현 政府가 推進한 ‘革新都市’에 民間企業·硏究所를 집결시켜 ‘革新都市 시즌2’를 만들겠다고 했다.

國民의黨 安哲秀 候補는 ‘民間 主導’를 强調하고 있다. 安 候補는 “政府는 規制 合理化, 基幹網 構築, 財政 投資 等을 擔當하되 硏究 主題나 投資 配分에는 干涉하지 말라”고 했다. 特히 부처를 뛰어넘는 融合型 硏究를 위해 硏究開發(R&D)費를 統合 執行하는 等 國家 R&D事業 體系를 全面 革新하겠다고 公言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經營大學院 敎授는 “文 候補의 公約에는 4次 産業革命에 對한 意志가 드러나지만 政府가 新製品을 購買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政府’가 될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安 候補에 對해 李 敎授는 “民間 主導라는 方向 設定은 妥當하지만 解法이 具體的이지 않다”고 評價했다.

自由韓國黨 洪準杓 候補는 10年 長期 計劃인 ‘4次 産業革命 先導 特別法’을 制定하겠다고 했다. 19代 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한 ‘規制프리존法’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 等을 包括하는 法案이다. 바른政黨 劉承旼 候補는 保守의 어젠다人 ‘成長 談論’에 4次 産業革命을 椄木했다. ‘革新成長’이란 슬로건으로 創業生態系 造成에 傍點을 찍었다. 李 敎授는 “歷代 政權마다 失敗한 規制 改革을 어떻게 施行할지 說明이 必要하다”고 注文했다.

正義黨 沈想奵 候補는 “未來·綠色産業 인프라 投資에 大大的으로 나서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朴正熙 政府의 京釜高速道路, 김대중 政府의 超高速 인터넷網에 比肩될 만한 ‘環境·生態 高速道路’가 뚫리고 이 위에 ‘4次 産業革命’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創業 支援策 쏟아내지만…

4次 産業革命 公約에서 候補들이 主眼點을 두는 部分은 創業 支援策이다. 文, 안, 劉 候補 모두 創業者의 敗者復活을 돕기 위해 連帶保證 廢止를 約束했다. 政府가 中小·創業企業의 ‘테스트베드(試驗舞臺)’가 되겠다는 公約도 共通的으로 내놨다.

벤처企業人 出身인 安 候補는 相對的으로 創業 公約에 많은 比重을 뒀다. 老朽化한 産業團地를 리모델링해 規制가 없는 ‘創業드림랜드’를 造成하겠다고 내걸었다. 創業 經驗이 있는 靑年들은 關聯 公共機關 就業을 積極 支援하기로 했다. 創業企業의 新技術과 中小企業의 製造能力, 大企業의 流通網을 묶는 ‘創業成長’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構想도 밝혔다.

洪 候補는 20兆 원 規模의 創業·投資펀드를 造成하겠다고 公言했다. 한국전력의 營業利益을 出資金으로 活用하겠다는 計劃이다. 이스라엘의 벤처産業 成長에 一助한 ‘요즈마 펀드’처럼 내·외국인 差別 없이 支援해 世界 人材들이 韓國에 모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劉 候補는 創業者를 爲한 社會的 安全瓣인 ‘革新案展望’ 構築을 强調했다. 아울러 善循環의 創業·벤처 生態系 造成을 위한 인센티브도 約束했다. 벤처에 人材가 몰릴 수 있도록 스톡옵션 規制를 풀고, 特許로 돈을 벌면 法人稅를 減免해주는 內容이다.

하지만 4次 産業革命 公約이 歷代 政府의 ‘벤처 政策’과 差異가 없다는 評價도 나온다. 이민화 創造經濟硏究會 理事長은 “大韓民國에는 創業 支援策이 너무 많다. 이제 스타트업(新生 벤처企業)李 스케일업(scale-up·成長) 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 4次 産業革命 人材 養成 解法은

4次 産業革命 時代에 對備하려면 人材를 發掘해 育成하는 게 重要한 課題로 꼽힌다. 候補들은 저마다의 ‘敎育 變化’를 豫告했다.

文 候補는 “暗記 爲主의 敎育은 4次 産業革命에 맞지 않다”며 敎育 體系 改編을 强調했다. 또 初等學校 때부터 소프트웨어 敎育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任期 5年 동안 敎育을 擔當할 初·中等 敎師 1萬 名을 養成하겠다고 덧붙였다.

安 候補는 “앞으로 5年 동안 專門家 10萬 名을 養成하겠다”고 밝혔다. 未就業 靑年이나 中壯年 失職者를 對象으로 1年 過程으로 强度 높은 實習 敎育을 하겠다는 方案이다. 國家硏究 人力을 4萬 名 公開 選拔해 政府硏究所와 地方大에 配置하겠다는 計劃도 내세웠다.

劉 候補는 創意的 思考를 가진 人材를 키우기 위해 授業 方式을 多樣化하겠다는 公約을 내놨다. 客觀式 紙筆考査를 줄이고, 팀 프로젝트를 强調하는 等의 方式이다. 洪 候補와 沈 候補는 人力 養成에 對한 公約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記者
#4次 産業革命 #大選 #公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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