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民官協力賃貸住宅으로 庶民住居安定을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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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月 29日政府는 公的賃貸住宅 85萬家口供給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住居福祉 로드맵을 發表했다. 2022年까지 韓國土地住宅公社(LH), 地方公社等公共이 直接供給하는 公共賃貸住宅約 65萬家口와 公共支援住宅 20萬家口를 建設하겠다는 內容이 로드맵의 骨子다. 公共支援住宅이란 所有는 民間이 하되 公共의 支援을 받아 建設하는 代身初期賃貸料와 賃貸期間, 入住資格等에 있어서 公共性을 確保하는 賃貸住宅이다.

한便 서울에 사는 1人家口靑年層의 RIR(所得對比住居費支出比率)는 30%를 넘어섰다(통계청 2015 家計動向). 100萬 원 벌어서 30萬 원을 住居費로 支出한다는 얘기다. 就業도 힘들고, 良質의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데 住居費支出이 너무 많다 보니, 結婚과 出産은 더욱 어려워지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이들은 많은 境遇 ‘地屋考(地下房·屋塔房·考試院)’에서 살고 있고, 全體家口의 約 5.4%인 103萬家口가 最低住居基準未達住宅에서 살고 있는 實情이다.

靑年들에게 保證金을 低利로 빌려주고, 月賃貸料負擔을 크게 낮춘 良質의 住宅을 提供해 준다면 靑年들은 未來를 위한 準備를 始作할 수 있게 되고, 就業-結婚-出産의 持續可能한 社會的善循環構造를 만들 수 있다. 더 늦기 前에 高齡化와 일자리 不足, 人口絶壁問題等을 解決하고 未來를 위해서 靑年들의 住居福祉에 果敢한 投資를 해야 한다.

住居福祉 로드맵 內容을 살펴보면 政府는 大學生社會初年生等靑年뿐 아니라, 新婚夫婦와 無住宅者等住居地원이 切實히 必要한 階層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이番住居福祉 로드맵은 現實의 問題를 잘 把握하고 있다고 본다. 量的供給中心의 政策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實事求是的인 政策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고 評價하고 싶다.

特히 注目해야 할 部分은 社會的經濟主體에 依한 賃貸住宅供給內容이 住居福祉 로드맵에 담겨 있다는 點이다. 只今까지 中央 및 地方政府에서 公共中心으로 이루어지던 賃貸住宅供給이 民間의 參與를 통해 다양한 社會的資産과 力量을 活用한 供給의 多角化로 進化하고 있다.

社會的企業, 非營利法人等社會的經濟主體에 依해 供給되는 社會住宅은 民間賃貸住宅에 비해 低廉한 賃貸料로 長期間安定的인 居住가 可能하다. 民官協力에 依한 方式으로 公共性이 높으면서도 政府의 豫算을 節減할 수 있다. 小規模·맞춤型供給이 可能하기 때문에 社會的偏見으로 인해 나타나는 公共賃貸住宅關聯 님비 現象도 克服할 수 있고, 公的賃貸住宅의 供給擴大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다고 본다.

住居福祉先進國들의 事例를 보면 自家所有率을 높여 住居不安問題를 解消했다고 보기 어렵다. 自家所有率은 韓國과 비슷하지만 貰入者들이 마음 便히 살 수 있는 낮은 賃貸料, 安定된 居住期間, 良質의 賃貸住宅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우리와 差異가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獨逸等의 國家에서는 社會住宅이 이미 一般的인 住居類型으로 자리잡고 있다.

多幸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市와 京畿道, 全州市, 시흥시 等地方政府次元에서 이러한 公的支援民間賃貸住宅政策을 試圖하고 있고, 成功的으로 定着되고 있다. 이番住居福祉 로드맵을 契機로 한때의 流行 같은 政策이 아니라 庶民住居安定이라는 本質的價値를 위해 오랫동안 持續可能한 政策으로 많은 國民들의 選擇을 받을 수 있도록 民間과 公共이 智慧와 힘을 하나로 모아 協力해 나가길 期待한다.

김종식 社會住宅協會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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