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外換危機以後 20年, 남겨진 課題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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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기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 배현기 KEB하나銀行·하나금융경영연구소腸

1997年 12月 3日은 當時 ‘第2의 國恥日’이라고 불렸다. 1910年 8月 29日 ‘庚戌國恥’로 인해 大韓帝國의 모든 主權을 日帝에 빼앗겼듯이, 그날 國際通貨基金(IMF) 救濟金融이 開始되면서 大韓民國經濟主權(通貨, 財政)의 相當部分을 喪失했다. 우리는 2001年 8月 23日 195億 달러의 救濟金融을 全額償還하면서 管理體制에서 早期卒業했다. 海外言論과 專門家들은 이런 早期卒業이 世界經濟歷史上類例가 없다며 感歎했다. 그렇다면 救濟金融以後正確히 20年이 지난 現在 우리 經濟는 當時提起됐던 問題들을 모두 解決했을까?

當時經濟硏究所 이코노미스트였던 筆者는 컴퓨터 파일을 뒤져서 救濟金融直後作成했던 칼럼을 어렵게 찾아냈다. 題目은 ‘韓國株式會社의 崩壞와 IMF의 信託統治’였다. 只今 보면 참 刺戟的인 表現이다. 1986年 ‘3低好況’ 以後 거칠 것이 없던 韓國經濟가 那落으로 떨어지면서 國民으로서 慘澹함을 느꼈다. 또 이코노미스트로서 危機를 警告하고 對策을 提示하지 못한 데서 오는 無力感도 매우 컸다.

그 칼럼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997年危機는 外貨流動性의 枯渴이 直接的인 原因이다. 大規模經常收支赤字는 主로 金融機關의 外貨借入으로 保全됐는데, 外國金融機關들이 滿期를 延長하지 않고 回收에 들어가면서 流動性危機에 빠진 것이다. 外國의 不信은 國內金融機關들의 莫大한 不實債券에서 비롯됐고, 不實債券은 財閥들의 잘못된 意思決定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된 貸出慣行이 原因이었다. 不實事業의 構造調整도 이뤄질 수 없는 構造였다.

危機克服을 위해선 金融改革, 企業의 支配構造改革 및 構造調整, 勞動改革과 社會安全裝置의 確保等이 必要했다. 貸出審査는 官治나 大馬不死가 아닌 事業成果元利金償還能力에 기초해야 하고, 不實企業은 退出 또는 賣却하고 오너의 專橫과 不當한 內部去來를 牽制하는 裝置를 갖춰야 했다. 常時的構造調整을 위한 勞動柔軟性의 確保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失業保險等의 社會的安全裝置가 具備돼야 한다고 主張하는 內容도 담겼다.

政府는 2002年 6月末基準 181兆 원(利子包含)의 公的資金을 投入해 不實金融會社들을 退出시키고 統廢合했다. 退出되지 않은 財閥들은 過度한 負債比率을 낮추기 위해 빅딜, 賣却等構造調整도 實施했다. 이런 하드웨어 改革은 迅速한 成果를 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問題는 소프트웨어 改革이다. 하드웨어 改革과 달리 時間도 많이 걸리고, 눈에 띄는 成果를 내기도 쉽지 않은 部分이다. 文在寅政府의 核心經濟政策中 하나가 ‘公正經濟’일 程度로 財閥의 支配構造와 不當內部去來는 未完의 課題로 남아 있다. 勞動柔軟性提高와 社會的安全裝置確保도 如前히 未洽하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우리의 問題解決能力이다. 當時提示됐던 課題들은 처음 나온 게 아니다. 1997年外換危機가 터지기 훨씬 前부터 提起됐던 이슈들이고 金融改革, 財閥改革, 勞動改革關聯機構들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結論도, 實行도 없었다. 問題는 異見과 葛藤을 調停하고 合意를 導出하는 데 失敗한 政治였다. 오죽했으면 外換危機 및 金融危機以後 가장 流行했던 用語가 ‘말만 있고 實行은 없다’는 뜻의 ‘NATO(No Action Talking Only)’였을까? 果然只今 우리는 달라졌는가, 아니면 最小限 달라질 準備가 됐는가?

배현기 KEB하나銀行·하나금융경영연구소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