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새로운 鐵道時代를 向한 새로운 鐵道政策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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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輪車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天地가 振動하고 機關거의 굴뚝 煙氣는 反共에 솟아오르더라. 내다보니 山川草木이 모두 活動하여 닿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1899年 9月 18日獨立新聞은 고요했던 朝鮮에 鐵馬가 달리기 始作한 날의 모습을 이렇게 國民에 알렸다.

그로부터 118年이 지난 只今韓國鐵道는 高速成長을 이룩했다. 當時仁川濟物浦∼서울 鷺梁津 33.8km 區間으로 出發한 鐵道는 現在總 97個路線으로 全國 곳곳을 連結하고 있다. 그 길이만 4600km에 達한다. 利用客亦是每日 1000萬名, 年間約 40億名으로 늘어, 鐵道는 名實共히 韓國의 代表的인 交通手段이 되었다. 最初의 鐵道인 京仁線이 時速 20km의 느린 速度로 달리면서도 ‘天地가 振動하고 나는 새도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世上을 놀라게 한 反面, 高速鐵道가 開通된 只今은 時速 300km가 익숙하고 便安한 速度가 되었다.

이제 그間의 成果를 발板으로 鐵道産業의 持續可能한 發展과 新成長動力創出을 위해 새로운 方向에서 鐵道政策을 살펴봐야 한다. 政府機關인 鐵道施設工團이 建設하고 公企業인 코레일이 運營하는 鐵道는 다른 交通手段과 달리 公共財的性格이 剛하다. 鐵道政策은 經濟性, 收益性뿐만 아니라 公共性, 公益性도 綜合的으로 均衡感 있게 考慮해 推進될 必要가 있다.

새 政府鐵道政策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公共性强化’라고 할 수 있다. 먼저 國民들이 ‘싸고 빠르게’ 鐵道를 利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最近秋夕連休에 逆歸省客對象割引期間을 大幅延長한 것이 그 例다. 앞으로는 家族單位乘客에 對한 割引販賣는 勿論時間帶와 路線에 따른 彈力的인 料金割引 프로그램 等을 擴大할 計劃이다. 이와 함께 首都圈의 極甚한 交通難을 解消하고, 出退勤時間을 劃期的으로 줄이기 위해 最高時速 200km의 首都圈廣域急行鐵道度速度感 있게 推進해 나갈 豫定이다.

鐵道等社會間接資本(SOC) 事業은 民資事業으로 進行하더라도 調達金利가 낮은 公共機關이 參與하는 等의 方案을 통해 國民의 交通費負擔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다. 最近低出産, 高齡化로 不足해지는 國家豫算을 考慮할 때 一部 SOC는 民間의 資本을 活用하여 擴充하는 것이 必要하다. 하지만 이 境遇運營費뿐만 아니라 建設費까지 勘案해 運賃이 算定돼 利用者의 運賃負擔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鐵道는 財政事業으로 建設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財政與件과 代替路線存在與否等을 檢討해 반드시 必要한 境遇에만 民資事業으로 進行할 計劃이다.

鐵道機關의 運營 시스템도 全般的으로 檢討해 나갈 豫定이다. 從來鐵道運營과 建設 및 管理를 함께 遂行하던 鐵道廳의 機能은 2004年鐵道工事와 鐵道公團으로 分離됐다. 2016年水西高速鐵道(SRT)가 開通되면서 高速鐵道部門에서 複數의 運營者가 競爭하는 環境이 造成됐다. 이런 現在의 鐵道 시스템이 合理的인지, 鐵道利用者인 國民에게 利益이 되는지 等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推進方案을 마련할 것이다.

政府의 이런 政策推進方向에 따라 새로운 變化를 앞두고 있는 鐵道에 對한 國民的關心이 높아지기를 期待한다. 來年부터는 우리나라 最初의 철도국 設立日(6月 28日)을 새로운 鐵道의 날로 記念하게 된다. 未來로 가는 變化의 레일 위에서 歷史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채워 나가야 할 때다.

맹성규 國土交通部第2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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