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企業에 다시 날개를] <2>經濟民主化 바람에 呻吟

東亞日報
入力 2013年 5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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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 살펴달라는 企業呼訴에 귀 막고… 輿論몰이式立法”

지난달 30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激論이 벌어졌다. 經濟5團體副會長들이 前날 새누리당 指導部를 만나 經濟民主化關聯立法을 再考해 달라고 要請한 데 對해 一部野黨議員들이 “經濟民主化法을 無力化시키려는 財界의 逆攻에 새누리黨이 同調하고 있다”고 批判했기 때문이다.

“이 法에 若干問題가 있더라도 修正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財界에 屈服했다는 汚名을 벗지 못할 겁니다.”(이춘석 民主黨議員)

“同僚委員을 經濟團體의 使嗾를 받은 것처럼 貶下하는 會議를 繼續해야 하는지….”(권성동 새누리黨議員)

이날 法司委案件에 오른 有害化學物質管理法改正案에 對해 環境部長官도 “産業界가 負擔을 많이 갖고 있다”며 追加論議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하지만 이 法案은 一週日 뒤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課徵金이 過度하다”는 財界의 목소리는 “財界에 屈服할 수 없다”는 一部議員들의 主張에 묻혀 버렸다.

財界의 한 關係者는 “企業들의 正當한 意見開陳度貶毁해 버리는 政治權의 모습을 보면 過去 ‘士農工商(士農工商)’ 時代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國會議員은 첫째인 선비, 企業人은 가장 낮은 商人 같다는 것이다.

○ 現場無視한 立法에 企業冷가슴

19代國會 들어 經濟民主化立法이 쏟아지자 企業들이 呻吟하고 있다. 經濟民主化라는 ‘虎狼이 등’에 올라탄 與野의 鮮明性競爭으로 現場을 無視한 立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停年延長法案이 通過되면서 從業員 300名以上大企業과 公共機關, 地方公企業은 2016年부터 職員停年을 60歲까지 保障해야 한다. 그 이듬해에는 300名未滿企業과 政府, 地方自治團體로 擴大된다. 이 法의 適用範圍는 朴槿惠大統領의 大選公約에서는 政府와 公共機關으로 限定됐지만 立法過程에서 民間으로까지 擴大됐다.

지난해 韓國經營者總協會調査에 따르면 企業의 54.4%와 靑年求職者 66.4%는 中·高齡勤勞者의 雇傭이 延長되면 企業의 新規採用規模가 줄어들 것으로 豫想했다. 한 大企業人事擔當者는 “停年延長에 따른 人件費增加는 企業에 큰 負擔”이라며 “賃金피크制導入 없이 新規採用을 늘리려는 最高經營者(CEO)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公共機關들이 來年부터 2016年까지 新規採用時全體定員의 3%를 滿 29歲以下靑年未就業者로 뽑아야 하는 靑年雇傭促進特別法改正案도 最近國會를 通過했다. 民間部門에 靑年雇傭을 强制하는 法案도 國會에 繫留中이다.

大企業의 不當한 單價引下壓力을 막는다는 趣旨의 下都給法改正案의 副作用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경동 한국외국어대 敎授(經濟學)가 最近中小企業의 協商力을 높이기 위해 中企協同組合에 納品單價調整協議權을 委任할 때의 效果를 豫測한 實驗에 따르면 大企業은 勿論中小企業들이 얻는 利益도 오히려 줄어든다는 結果가 나왔다.

○ “正常的인 經營效率性追求도 規制”

系列社間內部去來를 바라보는 政治權의 따가운 視線은 臺·中小企業 모두에 負擔이다. 政治權이 論議하는 公正去來法改正案은 經濟力集中을 問題 삼아 企業들의 正常的인 去來까지 規制할 餘地가 있다. 예컨대 三星電子가 스마트폰 ‘갤럭시S4’에 들어가는 有機發光다이오드(OLED) 全量을 三星디스플레이에서 供給받는 것도 問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敎授(經濟學)는 “政治權은 經營效率性을 높이기 위한 垂直系列化마저 不公正한 行爲로 보고 있다”며 “現狀況은 多數의 有權者에게 迎合하려는 政治權이 市場을 攪亂하고 있는 形局”이라고 批判했다.

7月始作되는 일감 몰아주기 課稅에 對해서도 不滿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對해 정구용 認知컨트롤스 代表는 “原材料를 供給받거나 技術開發을 위해 不得已系列社를 保有한 中小企業까지 過度한 稅金을 물게 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政治權의 經濟民主化立法論議는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6月臨時國會에서도 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權을 廢止하는 公正去來法, 大株主資格審査를 擴大하는 金融會社支配構造法等이 論議될 豫定이다. 전병헌 民主黨院內代表는 就任直後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國會를 만들겠다”며 强度 높은 立法 드라이브를 豫告했다.

이는 自國企業은 勿論이고 外國企業에도 惠澤을 주며 活動을 督勵하는 우리의 競爭國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中國은 合資企業이 開發한 브랜드에 對해 稅金을 控除해주거나 하이테크 技術企業의 所得稅를 減免해준다. 이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도요타 等 글로벌 自動車業體들이 硏究開發(R&D)센터를 세우기 위해 中國으로 向하고 있다. 日本亦是總理主導로 國家戰略特區를 造成해 容積率緩和, 法人稅引下, 카지노를 包含한 리조트 建設, 海外優秀敎育機關誘致等의 惠澤을 주고 있다.

박창규·김용석·이승헌 記者 kyu@donga.com

#經濟民主化 #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