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 建設現場에서 3年 以上 勤務하는 靑年들에게 2012年까지 限時的으로 軍 服務 免除 惠澤을 주는 ‘建設 실크로드 産業役軍 프로젝트’(假稱)가 推進된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特別委員會’(委員長 朴順子 最高委員)는 12日 서울 汝矣島 한나라당 黨舍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이 같은 計劃을 論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核心 關係者는 11日 “이 프로젝트가 推進되면 靑年 失業難을 解消하는 同時에 建設社들의 海外 人力難 解決 및 外貨 벌이 等 일석삼조의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圈은 이달 中 黨政 協議를 거쳐 4月 定期國會에서 關聯法을 손질한 뒤 이르면 下半期부터 靑年들을 海外 建設現場으로 派遣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海外 建設人力 需要를 勘案할 때 最大 5000名의 靑年 失業을 解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海外建設協會에 따르면 現在 工事가 進行 中인 海外 建設現場은 베트남 159곳, 中國 133곳, 사우디아라비아 103곳, 아랍에미리트 69곳, 필리핀 53곳 等 90餘 個國 1314곳이다.

海外 建設現場에 勤務하는 靑年들에게 兵役 免除 惠澤을 주기 위해서는 兵役法을 바꿔야 한다. 現行 兵役法에는 兵務廳長이 指定하는 硏究機關과 基幹産業體, 防衛産業에서 專門硏究要員이나 産業技能要員으로서 勤務하면 軍 服務를 免除해 주는 兵役特例制度가 있다.

그러나 現行 兵役特例制度는 海外에서 勤務하는 産業技能要員에겐 該當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産業技能要員의 對象과 範圍를 海外建設 業種으로 擴大하는 方向으로 關聯 條項을 손질하는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建設現場은 靑年들이 忌避하는 이른바 3D 業種인 데다 相對的으로 低所得層 靑年들이 많이 支援할 것으로 豫想돼 一旦 建設業種만으로 制限해 制度를 施行하는 方案이 有力하다.

實際로 1次 午日쇼크 때인 1973年 中東 建設現場에 派遣된 勤勞者들에 한해 限時的으로 兵役 免除 惠澤을 준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海外 建設現場 派遣 靑年에 對한 兵役 惠澤도 派遣 時點을 基準으로 2012年까지 一時的으로 施行한다는 計劃이다.

한나라당은 兵務廳 等 關聯 部處와 協議할 方針이어서 惠澤 範圍와 對象이 論議 過程에서 바뀔 可能性도 있다.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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