肯定的 ‘補償’과 否定的 ‘罰金’ 있어요

[內容]韓國 企業의 賃金制度는 매우 複雜해서 얼핏 보면 構造를 把握하기 어렵다. 一般的으로는 國內 會社의 賃金制度는 本俸이라 불리는 基本給에 各種 手當과 賞與金으로 構成된다. 하지만 各各의 比重이나 額數는 産業別, 企業別로 매우 큰 差異가 있어 單純히 比較하기가 어렵다.

賃金은 勞動者에게 일에 對한 動機附與의 手段이다. 勞動者는 實際로 시키는 것만큼만 할 수도 있고 自發的으로 그보다 더 熱心히 일할 수도 있다. 企業主는 勞動者가 自身의 能力을 最大限 發揮하도록 動機를 附與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使用한다.

勞動者가 正確히 自身이 生産한 만큼 賃金을 받을 수 있다면 熱心히 일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勞動者가 生産한 만큼 報酬를 주는 體制를 ‘成果給 體制’라고 한다. 成果給 制度가 誘引策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勞動者에게 모든 賃金을 成果給으로만 줄 수는 없다. 例를 들어 販賣額만큼 成果給을 준다면 勞動者가 熱心히 일했음에도 豫想하지 못한 일로 인해 販賣가 低調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境遇를 對備해 勞動者가 安定的인 收入을 얻어서 生活할 수 있도록 基本給을 支拂할 必要가 있다. 最近 國內 企業들도 賃金 體系를 成果給制 中心으로 바꿔가고 있는 中이다.

―韓國經濟敎育學會 篇, 次世代 高等學校 經濟, 189쪽

[理解]科學者들이 쥐와 비둘기를 對象으로 했던 實驗을 例로 들어보자. 科學者들은 지레를 누르면 飮食이 주어지는 實驗裝備 속에 쥐와 비둘기를 넣었다. 各 飮食에는 價格을 定해놓았다. 例를 들어 쥐나 비둘기가 지레를 세 番 누르면 물 한 방울이 주어지고, 지레를 열 番 누르면 치즈 한 조각이 주어지는 式이다. 지레를 세 番 누르는 行動(努力)李 물 한 방울의 價格이고, 열 番 누르는 行動(努力)李 치즈 한 조각의 價格인 셈이다. 더 나아가 科學者들은 쥐나 비둘기가 하루에 지레를 누를 수 있는 最大 回數를 制限했다. 이 最大 回數가 쥐나 비둘기에게는 所得인 셈이다. 所得을 消盡하고 나면 지레는 더는 作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쥐나 비둘기가 追加로 어떤 課題를 遂行해 내면 所得을 늘려주었다.

實驗 結果는 놀라웠다. 쥐나 비둘기도 물의 價格이 上昇하면 덜 購入하고, 賃金이 오르면 더 熱心히 일하는 等 價格, 所得, 임금의 變化에 適切하게 反應했다. 인센티브가 動物의 行動을 변화시킨 것이다.

인센티브에 反應하여 行動을 바꾸는 것은 모든 動物의 共通된 本能이 아닐까. 人間이라고 例外가 아니다. 사람들은 自身의 利益을 늘릴 수 있는 機會가 생기면 이를 積極 活用한다. 費用을 節約할 수 있는 機會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積極的으로 費用을 節約하려고 努力한다.

그래서 經濟學者들은 사람들의 行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適切한 誘引策, 卽 인센티브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活用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行動을 변화시키려는 努力은 水泡로 돌아갈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인센티브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 첫째는 肯定的 인센티브, 卽 報償이다. 一般的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둘째는 否定的 인센티브, 卽 罰金이다. 一般的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덜 하도록 誘導한다.

政府는 無公害 自動車를 購入하는 消費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함으로써 더 많이 購買하도록 誘導하거나 反對로 揮發油나 담배에 많은 稅金을 賦課함으로써 購買를 抑制시킨다.

企業이 自社 商品을 사는 消費者에게 덤으로 다른 商品을 끼워주거나 슈퍼마켓이나 百貨店이 一定 金額 以上의 購買者에게 보너스 商品券을 支拂하는 것도 ‘사람은 인센티브에 反應한다’는 經濟의 基本原理를 積極 活用하고 있는 事例다.

消費者가 自發的으로 物件을 더 많이 購買해주기를 기다리거나 企業이 알아서 汚染物質을 줄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別로 다를 게 없다. 適切한 인센티브로 行動의 變化를 誘導하는 게 合理的인 解決策이라는 뜻이다.

한진수 京仁敎育臺 社會敎育科 敎授

整理=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