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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도 序列化… 大法官-長官 出身 最高 몸값｜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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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도 序列化… 大法官-長官 出身 最高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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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4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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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禮遇, 反則이고 犯罪입니다]전직 大法官 月1億以上 輸入
法院長 出身은 月5000萬원線

전관 辯護士라고 다 똑같은 待遇를 받는 건 아니다. 法院이나 檢察 等에서 公職을 지낼 때 어떤 職級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差異가 난다.

辯護士와 로펌은 受任料 等 輸入을 國稅廳에만 申告한다. 國稅廳은 그 內容을 公開하지 않는다. 하지만 公職 候補者가 된 辯護士의 收入 明細書는 國會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公開된다. 이 資料를 통해 大略的인 前官禮遇 受任料 實體를 가늠해볼 수 있다.

法律市場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전관 辯護士는 60, 70代 大法官이나 法務部 長官, 檢察總長 出身으로 알려져 있다. 全館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辯護士들이다. 法曹界에선 이들이 적어도 月平均 1億 원 以上을 번다고 한다. 大法官 出身 辯護士가 月平均 3億2000萬 원을 번 事實이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公開돼 論難이 된 적이 있다.

그 아래에는 法院長이나 高等法院 部長判事, 檢事長 出身 辯護士들이 있다. 이들은 大槪 50臺로 月收入은 5000萬∼1億 원 水準으로 알려져 있다. 한 檢事長 出身 辯護士가 月平均 1億1000萬 원을 번 事實이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드러났었다.

地方法院 部長判事와 次長·部長檢事 出身 辯護士는 月平均 3500萬 원 內外를 받는다고 한다. 多數가 40代인 이들은 直接 辯論에 깊숙이 參與할 수 있어 大型 로펌들이 選好한다. 2015年 3月 이른바 ‘관피아 防止法’(公職者倫理法) 施行으로 次官級 以上 高位職 出身은 退任 後 3年間 賣出額 100億 원 以上인 로펌에 갈 수 없다. 次官級이 안 된 部長判事나 部長檢事 出身 等은 退任 直後 大型 로펌으로 直行할 수 있다.

한 전관 辯護士는 “審判을 해본 選手가 當然히 잘 뛸 수 있다. 高級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費用을 支拂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業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비전館 辯護士들은 “實狀 能力에 큰 差異가 없는데도 前官이라는 理由만으로 뻥튀기 된 受任料나 年俸을 받고 있다”고 指摘한다.

現職 大法官은 月 817萬2800원을 받는다. 一般 法官은 勤務 期間에 따라 月 311萬100원(1號俸)부터 月 816萬800원(17號俸)까지 받는다. 法服을 벗고 辯護士 배지를 달면 大法官은 12倍, 一般 法官은 10倍 以上을 버는 셈이다. 全館 피라미드 맨 아래엔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出身 辯護士, 一名 ‘路邊’들이 많다. 2015年 10月 發表된 서울大 調査에 따르면 ‘路邊’은 月平均 604萬 원을 번다.

2017年 職員이 500名 以上인 大企業 勤勞者의 月平均 賃金은 534萬7000원이었다. 지난해 勤勞者 1人當 月平均 賃金은 337萬6000원이다. 한 달에 1億 원을 버는 전관 辯護士와 30倍 가까이 差異가 난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記者
#전관 辯護士 #法院長 #大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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