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全國서 고른 支持… 民心은 “서로 讓步하고 協治” 注文

東亞日報
入力 2017年 5月 10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文在寅大統領當選]票心으로 본 文在寅大統領의 課題

광화문광장서 지지자 손 잡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된 9일 오후 11시 35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승리 연설과 축하 행사를 마친 뒤 무대 아래 지지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光化門廣場서 支持者 손 잡는 文在寅大統領** 文在寅大統領이 當選이 確實視된 9日午後 11時 35分頃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勝利演說과 祝賀行事를 마친 뒤 舞臺 아래 支持者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19代大統領選擧에서 國民은 ‘完全히 새로운 大韓民國’을 내건 文在寅大統領을 選擇했다. 國政壟斷의 餘波 속에 뿌리째 흔들렸던 나라를 ‘나라답게’ 復元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하지만 完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막판까지 多者構圖가 維持되면서 國民 10名中 6名은 文大統領을 選擇하지 않았다. 結局 이番大選에서 民心은 文大統領에게 ‘統合과 協治(協治)’라는 宿題를 던졌다.

理念에 따른 政黨의 分化가 浮刻되면서 自由韓國黨과 國民의黨은 勿論이고 바른政黨, 正義黨도 相當한 支持勢를 確認했다. 與小野大(與小野大)의 政局을 맞아 어떤 協治의 構想을 내놓고 實現하느냐가 새 政府成功의 分水嶺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 讓步와 協治를 要求한 民心

文大統領은 이番大選에서 TK(大邱慶北)와 慶南을 除外한 全地域에서 勝利했다. 東西和合을 내걸면서 全地域에서 1位를 차지하려던 目標를 達成하지는 못했지만 全國에서 고른 支持를 確認한 것은 成果로 꼽힌다.

文大統領은 傳統的으로 保守候補가 優勢를 보인 釜山에서는 10日午前 0時半現在 37.6%로 韓國黨洪準杓候補(33.8%)를 3.8%포인트 差異로 제쳤다. 出口調査結果 60代以上에서 洪候補에게 折半以上 뒤졌지만 국민의당 安候補와는 비슷한 水準의 支持를 얻었다.

다만 줄곧 支持率 1位를 獨走하며 ‘大勢論’을 維持했던 文大統領의 得票가 過半에 미치지 못하고 ‘40% 박스圈’에 그친 點에서 적지 않은 課題를 남겼다는 指摘이 나온다.

洪候補는 26.4%, 安候補는 21.3%로 2, 3位候補의 得票率을 합치면 文大統領이 얻은 得票率 보다 많다. 相當數의 有權者들이 霸權과 分裂을 憂慮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意味다.

所信投票 흐름 속에 改革保守를 내건 바른政黨劉承旼候補는 6.5%, 進步를 標榜한 正義黨沈想奵候補亦是 5.8%로 存在感을 보였다는 評價를 받는다.

文大統領 혼자의 힘으로는 政局을 끌고 나가기 어려운 構圖가 된 만큼 統合과 협치가 最優先課題로 擧論된다. 文大統領도 選擧過程에서 ‘統合政府’와 ‘大蕩平人事’를 約束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山이 많다. 進步政權創出의 過失을 나누려는 內部의 要求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새 政府는 出發부터 難關에 부닥칠 公算이 크다.

또 大選以後政局의 不透明性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野黨과의 疏通과 協力이 반드시 必要하다. “大統領當選直後野黨黨舍부터 찾아가겠다”는 文大統領의 約束을 지키면서 合理的인 保守陣營을 包含하는 ‘드림팀 內閣’을 構成하는 行步가 새 政府의 安定에 重要한 要素가 될 것이라는 診斷이 나온다.

○ 安保, 일자리 創出-經濟成長弔花를

史上初有의 大統領罷免으로 因한 補闕選擧로 치러진 이番大選은 쪼개진 國論 속에 出發했다. 彈劾政局以後最惡의 狀況에 處했던 韓國黨에서 洪候補가 ‘실버크로스’(2, 3位候補의 支持率逆轉現象)에 成功하며 2位를 차지했고, 安候補를 支持한 神(新)中道層의 存在感도 確認됐다.

이 過程에서 安保危機가 主要變數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威脅과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를 둘러싼 論爭들은 막판까지 文大統領에게 負擔이 됐다. 美國 도널드 트럼프 政府의 사드 費用要求,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 움직임 等敏感한 外交安保懸案은 文大統領 앞에 놓인 難題로 꼽힌다. 積極的인 南北對話를 통해 北核協商의 突破口를 마련하겠다는 文大統領의 對北政策公約基調亦是國民이 注目하고 있는 部分이다. 專門家들은 文大統領이 安保不安感을 넘어서기 위해선 中道의 支持를 얻고 合理的인 保守도 共感할 수 있는 外交安保政策의 그림을 提示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이番選擧에서 2040世代는 줄곧 文大統領에게 壓倒的인 支持를 보냈다. 文大統領은 公共部門 일자리 81萬個創出, 勤勞時間短縮을 통한 民間 일자리 50萬個創出等 일자리 公約을 내놨지만 政府主導型 일자리 創出政策이 民間의 經濟成長을 蠶食할 수 있다는 憂慮亦是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자리 創出과 經濟成長의 均衡을 찾는 것 亦是文大統領이 解決해야 할 核心課題로 꼽힌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19代 #大選 #文在寅 #大統領 #當選 #支持率 #民心 #協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