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촘촘해 하나 푼다고 解決안돼… 一括妥結方式接近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6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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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政策方向]洪鍾學中小벤처企業部長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탄력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대기업의 역량으로 중소·벤처기업계를 활성화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대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洪鍾學中小벤처企業部長官이 眞摯한 表情으로 東亞日報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所得主導成長實行過程에서 나타나는 副作用에 對해 彈力的對應方針을 밝혔다. 또 “大企業의 力量으로 中小·벤처企業界를 活性化하는 ‘開放形革新’을 이뤄내겠다”며 大企業役割論을 强調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4次産業革命이라는 全方位變革이 進行되고 있는데 다 뒤처지고 있다. 國家的論爭이 必要하다.”

洪鍾學中小벤처企業部長官은 지난달 30日本報와의 인터뷰에서 韓國의 産業競爭力에 對해 “只今與野의 問題도 아니고 進步保守의 問題도 아니다”라며 深刻한 危機意識을 吐露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 直前 가진 主要大企業代表들과의 첫 午餐懇談會를 紹介하며 “다들 두렵다고 한다. 變革이 深海서 生存岐路에 있다는 切迫한 얘기도 나왔다”고 傳했다.

洪長官이 勤勞時間短縮이나 最低賃金引上等現政權의 核心公約實現의 當爲性을 强調하면서도 副作用을 줄이기 위한 補完策 마련에 悠然한 態度를 보인 것은 이런 現實認識과 無關치 않아 보인다.

洪長官은 特히 “現場을 다녀보니 規制 얘기가 많았다”고 했다. 實際事例들을 紹介하며 “規制를 풀려다 보니 疊疊으로 돼 있어서 하나만 풀어서는 效果가 없다. 모든 關係部處가 다 모여 一括妥結하는 式으로 規制를 풀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지난해 11月就任後現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規制 얘기다. 어느 날 安全바 달린 휠체어를 開發한 企業人이 許可받는 데 2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亡할 것 같다고 火를 내더라. 우리 職員이 電話 돌려보니 3日 만에 解決됐다. 元來許可가 나야 하고, 예전에 같은 事例도 있었는데 擔當者가 제대로 모르면서 時間을 끌었던 것이다. 議員時節手製麥酒關聯規制를 풀면서 보니 規制가 疊疊이라 하나만 풀어서는 所用이 없었다. 就任後關聯者들이 모두 모이는 ‘規制改革 끝장캠프’를 마련해 超小型電氣車等에 對한 論議를 進行했다. 電氣車에 適用할 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二輪車規定을 適用하고 있더라. 새 製品이니 族譜가 없다는 理由에서다. 그러다 보니 電氣車兩 끝에 달아야 할 헤드라이트 間距離가 모터사이클처럼 20cm 以內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規定을 適用받고 있었다. 앞으로 規定에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라 一旦은 可能한 것으로 봐야 한다.”

―歷代政權도 規制 풀자고 했는데 안 됐다.

“公務員들이 一旦 새로운 것에 對해서는 ‘안 된다’는 式으로 對應해 新製品開發者들이 挫折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公務員이 監査(監査)에 對한 두려움이 크더라. 새로운 製品이나 技術을 積極受容했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積極的行政을 못 하고 있다. 監査院이 積極的行政의 結果에 對해 可及的免責해주는 方向으로 튼 것은 多幸이다. 中企不渡公共機關이 新技術이 適用된 製品을 公共購買하는 데 負擔을 느끼지 않도록 ‘技術開發製品示範購買制度’라는 一種의 保證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勿論政府가 前面에 나서선 困難하다. 民間이 主導하게 하고 政府는 한발 물러서서 觸媒役割만 해야 한다.”

―最低賃金引上趣旨와 달리 零細商人이나 中小企業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指摘도 많다.

“지난 大選走者들이 모두 公約으로 걸었던 만큼 社會的合意가 이뤄진 目標라고 본다. 다만 ‘最低賃金 1萬 원’은 經濟狀況을 보면서 推進할 目標다. 萬若物價上昇率이 10%가 넘는다면 最低賃金이 10% 올라도 別問題가 안 되지만 反對로 디플레이션이 왔는데 賃金만 올릴 수는 없다. 庶民層에 돈이 잘 도는 게 重要하지 機械的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狀況에 따라 調整可能하다.”

―갑작스러운 勤勞時間短縮에 따른 憂慮도 많다.

“業種에 따라 일하는 方式이 다르다는 點은 잘 알고 있고 國務會議에 가서도 中小企業의 隘路事項에 對해 繼續 말하고 있다. 現政府의 經濟政策은 實事求是 쪽으로 接近하고 있다. 政策目標는 明確하지만 그 副作用을 줄일 수 있는 部分은 最大限努力할 것이다. 다만 人件費로는 이제 開發途上國과 競爭이 안 된다.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決定할 수 있는 ‘知識勞動者’들이 많아져야 한다. 勞動者에게 餘裕가 없으면 創意的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스마트工場으로 바꾸고 知識勞動者로 바꿔야 競爭力이 維持된다. 當場原價節減을 위해 勞動者를 消盡하면 未來는 없다.”

―長官이 强調하는 開放型革新(오픈 이노베이션)은 뭔가.

“일자리·所得主導成長은 兩極化解消를 통한 景氣浮揚策이지만 結局短期解法이다. 長期的解法은 結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中企部가 前面에 내세우는 것은 스마트工場이다. 2020年까지 2萬個를 만드는 게 目標다. 長官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도 스마트工場이었다. 施設이 다 事物인터넷(IoT)과 센서로 連結돼 있어 데이터를 통해 最適의 生産活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工場을 推進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三星이나 현대자동차처럼 大企業들이 推進한 스마트工場의 成果가 좋다고 한다. 좋은 專門家들이 있고 經驗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大企業의 스마트工場 노하우를 中小企業에 移轉할 수 있다면 效果가 클 것이다. 이처럼 大企業의 力量으로 中小企業과 벤처 生態系를 活性化하는 것이 開放型革新이다.”

―스마트工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初期에 單純自動化程度일 때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더 發展하면 데이터를 分析하고 計測科制御를 해야 해 오히려 雇傭이 늘어난다. 現場을 다녀보니 意外로 工場自動化가 많이 돼 있고 줄어들 雇傭은 이미 現場에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狀況에서 스마트工場으로 바꾸면 不良率도 줄고 그에 따라 注文도 늘면서 投資도 일어나는 善循環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인터뷰=배극인 産業1部長

整理=김성규 記者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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