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手當에 對한 退職金支給하라”…항우연 硏究陣集團訴訟提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20時 44分

최지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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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다누리’ 개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1月 18日 서울 光化門隣近食堂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이상률 韓國航空宇宙硏究院院長이 ‘다누리’ 開發者들이 提起한 未支給手當訴訟과 關聯된 質問에 答하고 있다. 韓國航空宇宙硏究院提供

韓國航空宇宙硏究院 345名이 航宇硏에 硏究手當에 對한 退職金을 支給하라는 集團訴訟을 提起했다. 最近法院에서 硏究手當을 임금이라고 認定한 만큼 그間退職金算定時除外돼 있던 硏究手當에 對한 退職金도 支給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萬若硏究者들이 勝訴할 境遇航宇硏은 最小 5億 원 以上의 退職金差額을 支給해야 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科技勞組) 航宇硏支部는 17日航宇硏硏究員 345名이 航宇硏을 相對로 退職金 및 退職年金差額을 請求하는 訴訟을 大田地方法院에 提起했다고 밝혔다. 訴訟에는 在職中인 約 900名의 硏究員中 3分의 1에 該當하는 340名과 退職한 硏究員一部가 參與했다.

航宇硏支部는 “硏究手當이 退職金 및 退職年金에 算入돼야 한다”며 “在職中에 支給받은 硏究手當에 勤勞所得稅를 課稅하면서 賃金으로 取扱받지 않는 것이 不當하다”고 訴訟背景을 說明했다.

原告側은 于先 1人當 150萬 원을 請求했으나, 實際請求할 退職金·退職年金差額은 平均 1000萬 원이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硏究員들이 勝訴할 時航宇硏이 支給해야 할 退職金差額은 最小 5億 원이다.

이番訴訟은 지난해 11月大田地方法院이 國內最初의 달 探査船 ‘다누리’ 開發에 參與한 硏究員들에게 支給되는 硏究手當이 勤勞基準法上 ‘賃金’에 該當한다는 判決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선 訴訟에 參與한 다누리 開發硏究員들은 2019年 다누리 開發이 設計問題로 中斷된 5個月間航宇硏이 硏究手當을 支給하지 않았다며, 2020年 4月航宇硏을 相對로 訴訟을 냈다. 하지만 硏究員들은 이 期間에도 關聯硏究를 遂行했기 때문에 硏究手當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大田地方法院은 1審과 2審에서 모두 硏究院側의 손을 들었다. 이어 2審에서는 硏究手當이 賃金에 該當한다는 判決이 나오며 이番集團訴訟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航宇硏은 앞선 判決에 不服해 지난해 12月大法院에 上告하고, 大型 로펌을 雇用하는 等强勁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月進行된 記者懇談會에서 이상률 航宇硏院長은 “(未支給된) 硏究手當을 주는 것은 問題가 아니다. 하지만 이걸 賃金으로 보는 것은 다른 問題다. 硏究職은 모두 硏究手當을 받는데 이걸 賃金으로 보면 退職金等이 堪當이 안 된다”고 說明했다.

이番訴訟에 對한 航宇硏의 立場亦是同一하다. 航宇硏關係者는 “앞선 訴訟이 大法院心理進行中으로 大法院判決을 지켜봐야 한다”며 “硏究手當의 退職金算入과 關聯한 人件費財源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立場이다. 이어 “萬若硏究手當에 對한 退職金算入이 認定된다면 다른 政府出捐硏究所들에게도 影響을 미칠 수 있어 單純한 問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지원 記者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