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獨占法被訴된 애플... 왜 美政府는 애플을 때릴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6日 17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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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政府가 스마트폰 市場에 對한 獨占嫌疑로 애플을 告訴했다. 美國 뉴저지 州地方法院에 提出된 告訴狀에는 애플이 契約을 통해 開發環境을 制限하고, 使用者의 아이폰 依存度를 높여 消費者 및 開發者의 費用을 높인다는 內容이 담겨있다. 特히 애플은 消費者, 開發者, 콘텐츠 製作者, 藝術家, 出版社, 中小企業等에 獨占力을 行使한다고 記載됐다.

메릭 B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애플의 반독점법 제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출처=미 법무부 — 메릭 B 갈랜드 美法務長官이 애플의 反獨占法提訴와 關聯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出處=美法務部

메릭 B 갈랜드(Merrick B. Garland) 美法務部長官은 “美國政府는 애플이 單純히 長點을 통한 競爭優位를 維持하는 것을 넘어서 聯邦反獨占法을 違反해 스마트폰 市場에서의 獨占力을 維持했다고 본다. 애플의 獨占은 더욱 剛해질 것이므로 政府次元에서 消費者가 더 낮은 價格과 더 많은 選擇을 누릴 수 있게 反獨占法을 施行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美國政府, 애플 獨占生態系에 태클

美國의 獨占禁止法은 셔먼법, 클레이튼法, 聯邦去來委員會法 세 가지로 構成된다. 셔먼법은 價格談合, 카르텔 運營, 不當한 去來制限을 禁止하며, 클레이트法은 競爭을 약화시키거나 市場獨占可能性이 있는 組織의 引受合倂을 制限한다. 聯邦去來委員會法은 不公正去來 및 欺瞞行爲, 속임數等을 禁止한다. 이番에 美國政府가 들고 나온 條項은 셔먼법이다.

告訴狀은 애플의 市場獨占과 關聯해 廣範圍하고 持續的인 不法行爲를 指摘한다. 于先消費者가 스마트폰 플랫폼 間의 轉換을 어렵게 해 大型 애플리케이션의 登場을 막았다고 본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플랫폼 모두에 걸친 大型 서비스가 登場하기 어려운 環境을 問題로 指摘한다.

두 番째는 消費者를 위한 低廉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開發을 遮斷한 點이다. 유튜브처럼 廣告를 包含한 代案 없이 有料로 애플 뮤직, 애플 TV 等의 서비스를 購讀해야 하는 點이 問題다. 또한 他社 메시징 앱에 對한 制約을 걸어 아이폰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保護했다고 指摘한다. 法務部長官은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使用者의 文字가 綠色으로 뜨는 것을 直接的으로 批判했다.

애플스토어에 전시된 애플워치 / 출처=IT동아 — 애플스토어에 展示된 애플워치 / 出處=IT東亞

아울러 아이폰 使用者는 애플워치 以外에 選擇權이 없고, 他社 스마트워치의 機能을 制限했다고 본다. 애플 월렛 等의 機能이 獨占的으로 提供되고, 三星 월렛을 비롯한 他社 디지털 紙匣의 生成 및 他社 NFC 使用을 禁止해 生態系를 獨占한 點도 問題 삼는다.

한便 애플은 이番訴訟以外에도 여러 反獨占關聯訴訟에 휘말린 狀態다. 애플은 지난 2020年外部 시스템을 통한 迂廻決濟를 놓고 에픽게임즈와 訴訟戰을 치렀고, 올해 1月 에픽게임즈가 最終勝訴했다. 이어서 3月에는 유럽聯合(EU)李音樂 스트리밍 앱 市場에서 支配的地位를 濫用했다며 18億 유로(藥 2兆 6千億 원)의 課徵金을 賦課했다. 애플의 自體生態系가 市場에선 獨占으로 作用한다.

美國의 反獨占法, 市場競爭保護하기 위한 手段

美國이 反獨占法은 19世紀後半企業家들이 信託統治를 惡用해 個別會社를 大企業으로 統合하는 慣行을 막기 위해 制定됐다. 代表的인 事例는 美國의 石油企業 스탠더드 午日解體다. 美國의 石油王 존 D 록펠러가 設立한 스탠더드 午日은 企業規模를 制限하는 走法을 回避하기 위해 數十個州에 分散된 會社를 信託方式으로 單一 그룹으로 統合했다. 結局 1904年에는 美國內石油精製의 91% 및 販賣量 85%를 統制하기에 이른다. 이에 美國法務部는 1911年 셔먼법을 發動해 會社를 34個로 分割하고, 獨占構造를 끝낸다.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 행태를 풍자하는 그림, 1904년 로버트 스미더린스 작 / 출처=공공저작물 — 스탠다드 午日의 獨占行態를 諷刺하는 그림, 1904年 로버트 스미더린스 作 / 出處=公共著作物

以後反獨占法은 두 次例의 世界大戰을 거치며 주춤했다가, 戰爭直後大恐慌의 解決策이 自由市場競爭이라는 結論에 따라 復活한다. 以後反獨占法은 市場獨占 및 談合을 막고, 關聯市場의 5%만 獨占하는 合倂도 不法으로 判決하는 等市場競爭을 沮害하는 要素를 막는 手段으로 쓰인다. 다만 1970年代以後美國의 經濟支配力이 弱化하며 大多數反獨占訴訟이 敗訴했고, AT&T 解體以外에는 큰 成果를 내지 못했다.

1990年代以後反獨占法은 다시 고개를 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브라우저 占有率擴大를 위해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基本搭載했는데, 이것이 獨占으로 判斷돼 會社가 分割될 뻔했다. 當時 마이크로소프트는 政府와의 劇的인 合意를 봤고, 빌게이츠 當時 CEO가 經營一線에서 물러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運營體制의 反獨占法提訴를 避하기 위해 1997年 애플의 無議決權株를 買入해 不渡危險에서 회생시킨 前例도 있다.

빅테크 네 곳 모두 提訴한 美政府, 애플의 行步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企業들도 反獨占法에 提訴됐다. 美聯邦去來委員會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等을 引受하면서 社會關係網서비스 市場競爭을 沮害했다고 訴訟을 提起했고, 구글 亦是檢索엔진의 獨占的地位維持를 위해 不當하게 金額을 支出했다며 法務部에게 訴訟이 걸렸다. 아마존도 他社電子商去來企業들의 割引을 막는 等不當한 營業을 이어왔다며 聯邦去來委員會에게 제소당했다. 以外에도 올해 初 구글, MS 等主要 AI 企業을 對象으로 反獨占豫備調査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독점 사업을 구축하고 가격을 올리는 유형이었지만, 지금은 시장 가격을 낮춰 독점 지위를 만드는 형태의 독점이 등장하고 있다 / 출처=아마존 — 過去에는 獨占事業을 構築하고 價格을 올리는 類型이었지만, 只今은 市場價格을 낮춰 獨占地位를 만드는 形態의 獨占이 登場하고 있다 / 出處=아마존

美國政府가 빅테크 企業들을 對象으로 反獨占法提訴를 强行하는 理由는 企業의 獨占方式이 바뀌고 있어서다. 里나 칸 聯邦去來委員長은 2017年 ‘아마존의 反獨占逆說’이라는 論文을 통해 아마존이 價格을 낮추면서 市場을 獨占하는 새로운 類型의 獨占을 始作했다고 主張했다. 卽變化하는 獨占의 類型을 政府가 잡지 못하면, 長期的으로 消費者 모두가 被害를 입는다는 게 美政府의 視角이다.

애플 側은 聲明을 내고 ‘이番訴訟은 우리의 正體性과 熾烈한 市場競爭에서 애플 製品을 差別化하는 原則을 威脅한다. 提訴로 因해 사람들이 期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品質이 沮害될 것’이라며 强力하게 對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 株價는 發表當日 4.1% 下落했으나, 年中으로는 박스圈에서 橫步를 거듭하고 있어서 株價에 큰 影響을 미친 건 아니다. 美政府의 提訴가 빅테크 길들이기로 끝날지, 아니면 애플 生態系의 獨創性을 인정받는 契機가 될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東亞닷컴 IT專門 남시현 記者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