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業法律實務] 寄稿를 마치며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5日 14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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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東亞]

連載를 始作하며 - 비즈니스 法律實務 모르면 當한다

스타트업 法律實務 (1) - 共同創業者間紛爭防止契約과 實際

스타트업 法律實務 (2) - 스톡옵션 附與 및 行事關聯紛爭防止 (스톡옵션 節次, 契約書)

스타트업 法律實務 (3) - 林/職員退社時紛爭防止 (競業禁止, 營業祕密保護)

投資誘致法律實務 (1) - 投資方法과 投資 받기 前注意事項

投資誘致法律實務 (1) - 投資方法과 投資 받기 前注意事項(2)

投資誘致法律實務 (2) - Termsheet 理解를 통한 紛爭防止

投資誘致法律實務 (3) - 投資契約締結前投資社와의 紛爭防止

投資誘致法律實務 (4) - 契約違反과 紛爭防止

寄稿를 마치며 - 事業이 잘될수록 法律實務가 重要하다!

처음 辯護士事務室을 열 때만 해도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紛爭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創業以後會社가 成長하는 過程 곳곳에서 契約書와 法律問題가 發生했고, 그렇게 法律相談을 要請하는 創業者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最近에도 創業者들이 退社하면서 保有中인 株式을 어떻게 處理해야 하는지 相談을 願하는 境遇가 늘어나고 있다. 株主間契約書에 明示的으로 規定된 境遇에는 그 內容에 따라 協議하면 어렵지 않게 解決할 수 있다. 하지만, 株主間契約書를 締結하지 않은 境遇에는 株式과 關聯된 紛爭이 發生하는 境遇가 많다. 事實, 會社가 어려워져서 이미 會社의 株式價値가 意味 없는 境遇라면 退社하는 共同創業者는 株式을 抛棄하고 退社하는 境遇가 많다. 反面, 會社가 잘 되고 있는 狀況에서 紛爭이 생겨 退社하는 境遇에는 이미 株式價値가 上昇했기 때문에 이를 抛棄하지 않고 다투게 된다.

卽, 다툼은 會社가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을 때 發生하는 境遇가 많다. 스타트업이 아직 小規模일때는 明確하지 않은 法律規定을 回避하는 方式으로 事業을 進行해도 特別히 紛爭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事業規模가 커지고 顧客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告訴, 告發이 이어지거나 競爭業體 또는 關聯機關으로부터 訴訟을 當하는 境遇도 자주 보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법률 분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준비를 늘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 스타트업 創業者는 法律紛爭의 可能性을 늘 念頭에 두고, 法律專門家의 助言을 얻을 準備를 늘 해야 한다 / 出處=엔바토엘리먼츠

創業者가 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모든 法律的紛爭에서 完全히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法律에서 定한 節次를 遵守하고 契約書作成을 明確하게 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紛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크게 줄인다. 또한, 投資를 받기 前에도 미리 投資를 誘致한 다른 創業者들을 만나 投資時注意할 內容을 共有받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締結하는 다양한 契約書를 作成할 때도 可能하면 法律專門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方法이라고 移轉寄稿文에서 說明하였다. 最近에는 여러 創業支援센터가 支援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法律專門家의 助力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法律專門家의 助力을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契約書를 作成할 때 作成에 參與하지 않은 第3者에게 한番 읽어보고 意見을 付託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난 寄稿文을 통해, 스타트업 創業過程부터 成長하는 時期를 거쳐 外部投資를 誘致하기까지 重要한 法律과 契約에 關한 內容을 살펴보았다. 筆者가 알고 있는 紛爭狀況과 知識을 傳達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始作한 寄稿였다. 法律과 契約書는 아무리 쉽게 說明하려고 해도 專門家가 아닌 以上理解하는 것이 어려운 內容이 많다. 寄稿文의 모든 內容을 記憶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專門家가 아닌 創業者가 모든 內容을 記憶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筆者도 充分히 理解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事業을 始作하고 進行하는 過程에서 맞닥뜨리게 될 法律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準備를 해 두자. 法律 리스크가 높다면 時間과 費用을 들여 專門家의 助力을 받아야 한다는 點을 꼭 記憶하자.

글 / 民報美辯護士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出身의 辯護士(第51回司法試驗合格, 司法硏修院第41期修了), '배워서 남주자'를 基調로 法律事務所運營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