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칼럼]‘地域社會統合돌봄’이 健康한 老年을 만든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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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한신대 社會福祉學科敎授

우리나라는 高齡社會進入 7年 만인 2025年超高齡社會로 進入한다. 올해 發表된 合計出産率은 全世界에서 가장 낮은 水準이다. 老人扶養의 增加와 生産人口의 減少라는 二重苦를 겪게 될 우리는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人間은 태어난 後, 죽기 前, 아플 때, 障礙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돌봄에 絶對的으로 依存하게 된다. 個人과 社會의 生存, 維持를 위해 必須的인 돌봄의 義務와 權利를 家族에게만 남겨둘 것인가? 個人과 家族의 負擔은 줄이고 돌봄을 통한 地域內循環的相互關係를 維持하는 地域社會 돌봄은 앞서 커뮤니티케어를 始作한 國家들의 核心政策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2018年政府는 모두가 누리는 ‘包容的福祉國家’ 實現을 위해 ‘地域社會統合돌봄(커뮤니티케어)’ 推進을 强調한 바 있다. ‘地域社會統合돌봄’은 超高齡社會의 老人돌봄 問題解決에 優先順位를 두고, 日常生活支援뿐 아니라 醫療·再活·療養·住居까지 서비스 領域을 擴張한다. 現在善導事業을 實施하고 있는 16個地方自治團體는 邑面洞에 統合돌봄 窓口를 두고 地域社會內에서 돌봄이 必要한 對象者發掘, 複合的欲求에 對한 綜合的評價 및 支援, 事後管理等循環的인 統合돌봄 經路를 構築하고 있다. 保健所, 社會福祉館, 病院, 老人·障礙人施設, 民間等과 連繫해 地域中心生活支援體系를 構築·强化하면서, 療養病院에서 13年間 지내던 어르신이 집으로 復歸하는 等成功事例들이 나타나고 있다.

地域社會統合돌봄의 비전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健康한 老後를 보낼 수 있는 國家’이다. 이제 傳統的인 프레임을 벗어나 未來社會를 準備하기 위한 轉換과 革新이 必要한 時點이다. 機關·施設中心의 分節的 서비스 提供方式에서 地域主導로 사람 中心의 統合的支援體系로의 轉換이 時急히 必要하며, 長期的으로는 다양한 對象者와 여러 分野의 事業을 包括하는 方向으로 推進돼야 한다. 地方政府는 地域主導型政策을 이끄는 主體로서, 다양한 福祉事業을 效率化하고 統合的으로 調整하면서 地域社會統合돌봄 計劃을 樹立하고 合理的 서비스 傳達網을 갖춰야 한다.

中央政府는 豫算 및 人力擴充에 對한 汎部處間統合的制度設計를 積極的으로 이끌어야 한다. 汎政府次元에서는 地域隔差解消를 위한 戰略 마련과 持續可能한 統合돌봄 推進을 위한 財政支援方式再設計가 必要하다. 地域內公共機關 및 民間과의 自願·情報共有와 서비스 履歷, 自願連繫를 위한 法的根據도 必要하다. 이런 脈絡에서 超高齡社會에 對備한 普遍的制度定着을 위해 ‘地域社會統合돌봄法’을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인해 모든 國民의 安全과 돌봄이 必要한 時點에서, 公的 돌봄 保障을 통해 社會安全網强化와 돌봄 일자리 擴充을 實現하는 地域社會統合돌봄이 韓國판 뉴딜과 脈을 같이하며 積極推進되길 期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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