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者들의 稅테크]基準市價-市勢差 큰 不動産相續땐 6個月內處分해야 讓渡稅負擔 적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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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個月前 아버지 葬禮를 치른 姜某氏家族은 相續過程에서 葛藤을 겪고 있다. 遺産中商街를 當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只今讓渡하자’는 意見과 ‘나중에 讓渡하자’는 意見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讓渡時點을 언제로 定해야 稅負擔을 줄일 수 있을까?

A. 姜氏家族은 基準市價 2億 원의 商街를 물려받았다. 이番에 “商街를 4億 원에 사겠다”는 提案을 받았다. 只今商街를 팔면 相續받은 지 4個月 만에 讓渡하는 것이다. 이때 讓渡稅는 얼마를 내야 할까? 結論부터 말하면 姜氏家族은 讓渡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關聯法에 따르면 相續일로부터 6個月以內에 賣買할 境遇相續財産의 ‘取得價額’을 賣買金額으로 본다. 卽, 讓渡價額度 4億 원이고 取得價額度 4億 원이라 讓渡差益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問題는 相續稅에서 생긴다. 相續일로부터 6個月以內에 讓渡하면 商家의 基準市價人 2億 원이 아니라 賣買價額人 4億 원을 基準으로 相續稅가 計算된다. 相續稅率이 20%일 境遇相續稅負擔은 約 7200萬 원이다. 4億 원의 20%인 8000萬 원에서 10%를 稅額控除받기 때문이다.

姜氏가 相續稅負擔을 줄이기 위해 相續받은 지 6個月이 지나 讓渡하면 어떻게 될까? 相續稅負擔이 減少한다. 相續일로부터 6個月이 지나면 相續稅는 商家의 基準市價人 2億 원으로 計算된다. 이때 相續稅는 約 3600萬 원이다. 마찬가지로 2億 원의 20%인 4000萬 원에서 10% 稅額控除를 받은 金額이다.

하지만 이番에는 讓渡稅가 問題다. 商街를 4億 원에 讓渡하면 讓渡差益 2億 원에 對해 稅法에 따라 讓渡稅約 6100萬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勿論商家의 相續人을 2名으로 두고 讓渡差益을 1億 원씩 分散하면 讓渡稅를 約 4200萬 원으로 줄일 수는 있다. 그래도 稅負擔은 如前히 크다.

이처럼 基準市價와 時勢의 差가 큰 不動産을 相續받았을 때는 相續일로부터 6個月後讓渡할 때 讓渡稅負擔이 커질 수 있음을 留意해야 한다. 勿論相續받은 不動産이 向後時勢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면 讓渡時期를 더 늦추는 것도 한 方法이다. 不動産의 價格上昇이 豫想되면 相續일로부터 6個月 안에 鑑定評價를 받아 相續財産의 評價額을 높여둘 必要가 있다. 評價額이 相續받은 原價가 되기 때문에 向後時勢와의 車를 줄일 수 있다.

최용준 稅務法人多率稅務士

#不動産 #相續 #稅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