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年前만 해도 좀처럼 自身들의 主張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던 社會 雰圍氣가 한瞬間에 바뀌었다는 것이다. 市民團體에는 요즘 腐敗 環境問題 等을 놓고 인터뷰나 諮問을 要請하는 電話가 殺到하고 있다.

市民團體에 쏠리는 期待와 關心은 우리 社會가 正常的인 經路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證據다. 國家 또는 政府에 비해 相對的으로 劣勢였던 市民社會가 적어도 對等한 關係로 빠르게 位相을 回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不淨腐敗 追放은 그런 逆轉이 가장 劇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야 할 領域이다. 市民團體들의 不淨腐敗 追放努力을 되짚어보았다》

▼外國市民團體 活動▼

해마다 9月末이면 많은 國家가 緊張 속에 베를린을 注視한다. 베를린에 本部를 둔 國際透明性協會(TI)가 國家別로 腐敗의 程度를 보여주는 透明性指數를 發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韓國의 透明性指數는 10點 滿點에 4.2로 調査 對象 85個國 中 43位였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같은 水準이었으니 名色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으로서 부끄러운 노릇이었다.

會員들의 寄附金으로 運營되는 國際透明性協會는 市民團體일 뿐이다. 1年 豫算도 1百萬달러를 조금 넘는다. 97年度 豫算은 1百10萬달러, 한화 約 13億원이었다. 그런데도 腐敗問題에 關한한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 OECD의 腐敗防止協約 協商테이블에 NGO(市民團體) 代表 資格으로 參席할 程度다.

腐敗問題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國際透明性協會와 같은 市民團體들의 活動과 役割이 새삼스레 注目받고 있다.

美國은 豫算浪費 防止連帶(TAF) 政府監視連帶(POGO) 等 代表的인 腐敗追放運動 團體들의 活動이 더 活潑해졌다. 內部告發者의 提報를 받는 핫라인은 勿論 인터넷을 利用한 專門 告發 웹사이트까지 풀 稼動되고 있다.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等도 例外가 아니다.

市民團體의 活躍은 美國에서 두드러진다. 70年代만 하더라도 美國은 國防部가 57센트짜리 螺絲를 適正價格의 13,000%인 76달러에 購入하거나 20달러면 充分한 커피메이커를 6千달러에 購入하는 일들이 흔했다. 이런 豫算浪費와 腐敗를 摘發해 내 社會的으로 이슈化함으로써 政府로 하여금 制度的 防止策을 마련토록한 것은 市民團體들이었다.

▼經實聯 力點事業▼

韓國도 이런 經路를 밟아가고 있다. 市民團體들이 民主化運動에 앞장서느라 腐敗追放과 같은 社會運動에 뛰어든 時期가 相對的으로 늦긴 했지만 發展速度는 오히려 빠르고 意欲도 强하다.

先頭格인 經濟正義實踐聯合(經實聯)은 運動의 焦點을 아예 半(反)腐敗에다 맞추었다. 不淨腐敗追放運動本部를 設置해 市民들의 提報를 받고 있고 이를 모아 法的 制度的 改善策을 마련하기 위해 力量을 集中하고 있다.

經實聯은 지난해 水害로 沈水된 車輛에 對한 保險適用問題를 解決하는데 앞장섰고 最近에는 法曹브로커 告發窓口도 開設했다.

經實聯의 腐敗追放運動本部에 接受된 非理 告發件數는 昨年 한 해에만 7百50件에 達했다. 유종성(柳鍾星)經實聯事務總長은 “올해는 特別檢査制 內部告發者保護法 돈洗濯防止法의 導入 等 制度的 改革에 注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經實聯이 力點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事業은 豫算浪費에 對한 監視. 西歐에서는 이미 普遍化돼 있지만 豫算監視는 腐敗를 그 根源에서 끊어내는 效果가 있다.

經實聯은 지난해 5月부터 ‘豫算浪費申告센터’(02―775―9898)를 開設, 豫算 誇大執行과 入札非理疑惑 等에 對한 提報를 받고 있다. 그동안 申告된 事例만 1百70件이 넘고 20件은 이미 是正措置돼 實際로 數十億원臺의 豫算節減效果를 거두었다.

豫算浪費의 素地를 줄이기 위해 펼친 服飾簿記制 導入運動도 빼놓을 수 없는 成果. 經實聯으로부터 刺戟받아 政府는 올해 景氣 부천시를 服飾簿記制 導入 示範地自體로 選定할 豫定이다.

▼參與連帶 力點事業▼

大企業을 相對로 少額株主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벌였던 참여연대는 市民監視國 傘下에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司法監視센터 △議政監視센터를 둠으로써 市民監視의 制度化를 꾀하고 있다.

이런 接近은 巨大한 官僚機構와 맞서는 市民團體들이 흔히 갖기 쉬운 卽興性 散發性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

참여연대는 지난해 11月에는 藥값暴利 實態를 파헤쳐 保健福祉部의 卽刻的인 藥값 引下措置를 끌어내기도 했다. 腐敗防止를 위한 ‘腐敗防止法’ 制定 推進도 力點 事業이다. 朴元淳(朴元淳)참여연대事務處長은 “腐敗追放의 核心인 行政의 透明性 確保는 市民들의 끊임없는 監視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豫算浪費 監視도 빼놓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浪費된 豫算에 對한 賠償還收運動을 本格的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美國의 境遇 浪費된 豫算이 市民의 提報로 國庫에 還收될 境遇 還收된 豫算의 15∼30%를 提報者에게 補償金으로 주고 있다. ‘쿼貪(Qui Tam)’이라고 불리는 이 制度는 86年 實施됐는데 이를 통해 只今까지 모두 20億달러의 浪費豫算이 還收됐다.

國會 法査委에 繫留 中인 ‘腐敗防止法案’에도 豫算非理 提報者에게는 回收된 豫算額의 5% 以下에 該當하는 돈을 ‘褒賞金’으로 주는 條項이 들어있어 法案이 通過될 境遇 市民團體의 活動이 더욱 活潑해질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클린21」팀

팀長 이재호(政治部次長)

李丙琪(社會部)

공종식(政治部)

부형권(社會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