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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錫悅 總長 “選擧犯罪 嚴正하게 搜査… 民主主義 本質 지키는 일”｜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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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錫悅 總長 “選擧犯罪 嚴正하게 搜査… 民主主義 本質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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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0年 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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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檢事長級 會議, “檢察 政治中立은 生命” 强調
光州地檢長, 李成尹 겨냥해 “總長 指示 3番拒否 말이 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尹錫悅 檢察總長이 10日 午前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15層 大會議室에서 열린 ‘全國 地檢長 및 選擧 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國民儀禮를 하고 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選擧 犯罪에 對한 嚴正한 搜査는 우리 憲法 體制의 核心인 自由民主主義의 本質을 지키는 일이다.”

尹錫悅 檢察總長은 10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에서 열린 ‘全國 地檢長 및 選擧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就任辭, 新年辭 等에서 몇 次例 强調한 바와 같이 選擧犯罪 搜査는 政治 領域에 있어 공정한 競爭 秩序를 確立하는 것”이라고 거듭 强調했다. 이날 會議는 지난해 7月 尹 總長 就任 後 처음 열린 全國 檢事長級 會議로, 4·15 國會議員 總選擧를 앞두고 檢察이 迅速한 選擧 對比 體制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尹 總長은 이 자리에서 “이番 選擧는 選擧 年齡 下向,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 等 變化된 選擧制度 아래 치러지기 때문에 過去 選擧에 비해 豫測하기 어려운 여러 狀況이 發生할 것으로 豫想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憲法 秩序를 지키는 守護者라는 點을 銘心하고 選擧 犯罪에 嚴正하고 斷乎하게 對處해 달라”고 했다. 尹 總長은 올해 新年辭를 통해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權力으로 國民의 政治的 選擇을 歪曲하는 反則과 不法을 저지른다면 徹底히 搜査해 嚴正 對應한다는 姿勢가 必要하다”고 檢察 構成員들에게 當付한 바 있다.

選擧 搜査 過程에서 檢察의 政治的 中立도 强調했다. 尹 總長은 “檢察에게 政治的 中立은 生命과도 같은 것으로서, 檢事가 政治的으로 偏向된 것은 腐敗한 것과 같다는 點을 銘心해야 한다”며 向後 選擧 事件의 搜査 着手, 進行, 處理 過程 全般에서 公正性이 疑心받지 않도록 一切의 言行이나 處身에 留意해 달라고 했다.

문찬석 光州地檢長은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等 全國 地檢長들이 參席한 이 會議에서 “檢察總長이 指示한 事項을 3番이나 拒否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狀況은 問題고, 앞으로 總長 指示를 제대로 履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門 地檢長은 尹 總長이 會議室을 나가고 全國 18個廳 地檢長 및 59個廳 公共搜査部長들만 남자 李 地檢長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李 地檢長은 얼굴이 上氣됐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文 地檢長은 尹 總長의 人事聽聞會 準備團長을 지냈으며, 尹 總長 就任 以後 光州地檢長으로 移動했다.

앞서 尹 總長은 지난달 22, 23日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의 虛僞 인턴活動 證明書를 發給해 준 嫌疑로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을 起訴하라고 李 地檢長에게 3次例 指示했다. 李 地檢長이 不應하자 當時 서울中央地檢 송경호 3次長檢事의 田結로 崔 祕書官이 起訴됐다.

金正薰 hun@donga.com·이호재 記者
#尹錫悅 檢察總長 #選擧 犯罪 #檢察 政治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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