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公訴狀非公開’ 掩護→沈默…하루 만에 氣流 바뀐 與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7日 12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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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날 "나쁜 慣行制動"이라 했지만 오늘 言及自制
新種 코로나-國會正常化促求-未來韓國黨批判만
黨內一角批判·公訴狀全文公開에 狀況銳意注視
與 "公訴狀非公開表現은 잘못돼…공개시점 調整"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한 秋美愛法務部長官의 公訴狀非公開決定을 積極掩護하고 나섰던 더불어民主黨이 7日 이에 對한 言及을 自制하는 等 하루 만에 氣流가 바뀐 模樣새다.

前날까지만 해도 公式 브리핑을 통해 “나쁜 慣行에 制動을 건 正當한 節次”라며 論難에 正面對應했지만, 黨內一角에서도 批判이 提起되고 있는 데다 이날 言論을 통해 公訴狀全文이 公開되면서 狀況을 銳意注視하는 雰圍氣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國會議員會館에서 이해찬 代表와 李仁榮院內代表, 最高委員, 黨內特委委員長들이 參席한 擴大幹部會議를 가졌지만 公訴狀非公開決定과 關聯한 言及은 一切 없었다.

이들은 代身國內에 擴散中인 新種 코로나 바이러스 感染症(우한 肺炎)에 對한 黨政의 積極的인 對處를 다짐하는 한便, 自由韓國當을 向해 2月臨時國會開催合意에 協助할 것을 促求하는 데 注力했다.

李海瓚代表는 “앞으로 열흘이 가장 큰 고비”라며 “黨政은 緊張을 늦추지 않고 迅速하고 斷乎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感染病보다 더 무서운 것이 相互不信과 不安, 嫌惡 같은 社會的現象”이라며 “政府는 빠르고 透明하게 情報를 公開해 假짜뉴스나 怪談을 遮斷해주시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李仁榮院內代表는 韓國黨을 向해 “國民의 安全이 威脅받는 緊迫한 狀況으로 빠른 國會正常化를 입 아프게 呼訴했지만 ‘소 귀에 經 읽기’가 따로 없는 狀況”이라며 “國會正常化가 限없이 遲滯되고 있는 일은 遺憾스럽다”고 聲討했다.

민주당은 特히 韓國黨이 比例代表議席確保龍衛星政黨人未來韓國黨을 創黨한 데 對해서도 盲爆을 이어갔다.

李院內代表는 “黨代表는 安全한 總選出馬地를 고르는 데 餘念 없고, 黨은 總選用離合集散과 假짜政黨僞裝轉入企劃에 奔走하다”고 했고, 金斗官議員은 “오직 權力만 위한 卑怯한 꼼수를 國民은 決코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總 11名이 發言에 나섰지만 公訴狀非公開決定과 關聯한 言及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에 多少友好的인 正義黨을 비롯해 野黨은 勿論黨內一角에서도 公訴狀非公開決定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所信發言’으로 有名한 檢事出身琴泰燮議員은 前날 뉴시스와 通話에서 “公訴狀은 公開가 原則”이라며 “政府가 公訴狀을 要約해서 줘서는 안 된다. 國會가 公訴狀을 閱覽하며 監視와 牽制의 機能을 行使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特히 法務部의 公訴狀公開는 文在寅政府가 그 精神을 繼承한 故(故) 盧武鉉前大統領의 指示로 이뤄졌다는 點과 總選을 앞두고 黨의 利害關係가 얽힌 結晶이라는 點에서 憂慮의 視線이 적지 않았다.

匿名을 要求한 한 議員은 通話에서 “노무현 大統領 때 公訴狀公開慣行을 왜 만들었냐”고 되물었고, 또다른 議員은 “總選이 끝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非公開決定은) 誤解의 素地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민주당의 關聯言及自制는 이날 한 言論이 憲法을 根據로 들어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한 公訴狀全文을 入手해 公開한 點도 黨에 相當한 負擔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擴大幹部會議를 마치고 非公開最高委懇談會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公訴狀非公開決定에 對한 論議는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洪翼杓首席代辯人은 懇談會終了後記者들과 만나 公訴狀論議가 있었는지 묻는 質問에 “없었다”고 答했다. 다만 “裁判이 始作되면 그 때 다 公開하겠다고 公開時點을 調整한 것”이라며 “非公開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反駁했다.

前날 브리핑에서 ‘法務部의 決定은 公訴狀非公開가 아니라 나쁜 慣行에 制動을 건 正當한 節次遵守’라고 밝힌 李海植代辯人도 이날 브리핑에선 코로나 對應을 위한 韓國黨의 決斷을 促求할 뿐 公訴狀에 對한 言及은 하지 않았다.

李代辯人은 브리핑을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公訴狀全文이 公開된 데 對한 黨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言論動向을 보고 午後에 對應하든지 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如前히 法務部의 決定을 擁護했다.

그는 “公訴狀은 於此彼公開되는 건데 이것이 被疑者에게 送達되기도 前에 公開되니까 問題가 있는 것”이라며 “마치 秋美愛長官이 公訴狀公開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核心이 잘못 傳해진 것”이라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